가상의 사례로 시작할게요. 권리금에 시설비까지 1억 원을 치르고 동네 분식집을 넘겨받았습니다. 앞 사장이 밀린 세금은 원칙적으로 내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앞 사장이 밀린 4대보험은 얘기가 다릅니다. 가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면, 앞 사장 재산으로 모자란 보험료를 내가 대신 낼 의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잔금을 다 치르고 나서 알면 늦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게의 잔금, 아직 치르기 전인가요?

바쁘면 이것만 · 2026.10 기준
- 앞 사장 국세·지방세 — 넘겨받은 사람이 대신 내는 경우는 특수관계인이거나 조세회피 목적일 때로 좁혀져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 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 앞 사장 4대보험 —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조문에는 그 한정 문구가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양수한 재산 가액까지 제2차 납부의무가 생길 수 있어요. 공단의 실무 적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 부가세 —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안 봅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인정되지 않으면 10% 부가세 거래가 되고, 일반과세 양수인은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받습니다
- 권리금 — 개인 사장이 임차 점포를 넘기며 받는 경우 받은 금액의 60%가 필요경비라,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합쳐 받은 금액의 8.8%를 떼는 구조입니다. 지급하는 쪽의 원천징수 의무를 확인하세요
- 간판 — 앞 사장 상호를 계속 쓰면 그 영업으로 생긴 채권에 나도 변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상법 제42조)
앞 사장이 밀린 세금, 정말 내가 안 내도 되나요?
모르는 사람의 가게를 정상적으로 인수했다면, 국세·지방세를 대신 낼 의무는 원칙적으로 붙지 않습니다. 법이 정한 대상은 포괄 승계한 사람 가운데 「양도인과 특수관계인인 자」와 「양도인의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자」뿐이거든요(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2조).
이 범위가 처음부터 좁았던 건 아닙니다. 2019년 2월 12일 개정 전에는 포괄적으로 승계한 사람이면 해당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사면 앞 사장 세금까지 떠안는다」는 말은 지금 기준으로는 절반만 맞아요. 지방세도 2024년 1월 1일부터 법 본문에 같은 두 유형을 적었습니다(지방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2019.2.11까지 | 국세 | 포괄 승계자 전부 |
| 2019.2.12 | 국세 좁힘 | 특수관계·조세회피 |
| 2024.1.1 | 지방세 좁힘 | 같은 두 유형 |
다만 가족의 가게를 물려받는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가게를 넘겨받았다면 특수관계인에 해당할 수 있어요. 그때는 양도일 이전에 확정된 그 사업 관련 세금 중 앞 사장 재산으로 부족한 금액을,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낼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국세기본법 제41조).
그럼 남남이면 안심해도 될까요? 세금만 보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한 그렇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조문이 4대보험에서는 다르게 적혀 있어요.
앞 사장이 밀린 4대보험은 왜 다른가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 시행령은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로 한다」에서 문장이 끝납니다. 특수관계인이나 조세회피 목적이라는 조건이 글자로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세금 쪽 문에는 「특수관계나 조세회피 목적이면」이라는 조건이 달렸는데, 보험료 쪽 문에는 그 조건이 없는 셈입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양수인 한정 문구 | 한도 |
|---|---|---|
| 국세 | 특수관계·조세회피 | 양수 재산 가액 |
| 지방세 | 특수관계·조세회피 | 양수 재산 가액 |
| 건강보험 | 문구 없음 | 양수 재산 가액 |
| 고용·산재 | 문구 없음 | 양수 재산 가액 |
| 국민연금 | 문구 없음 | 양수 재산 가액 |
조건이 없다는 말이 곧바로 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세 가지가 함께 맞아야 해요.
첫째, 앞 사장에게 양도일 이전에 부과된 보험료 등이어야 합니다. 연체금·체납처분비 같은 금액도 함께 들어가요. 고용·산재는 2022년 12월 신설된 조문이 시행된 뒤 부과된 보험료부터 적용합니다.
둘째, 앞 사장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해야 합니다. 셋째, 내가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어야 합니다(미수금·미지급금은 빼도 됩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양도일 이전 부과 | 보험료 등 |
| 2단계 | 앞 사장 재산 부족 | 충당 후 부족분 |
| 3단계 | 포괄 승계 | 권리·의무 전부 |
오해하지 마세요. 조문이 이렇다는 것이고, 공단이 실제 인수 사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번에 해석 사례를 찾지 못했습니다. 내 계약이 해당하는지는 공단이나 노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해요. 그런데 대상이 되면 얼마까지 낼 수 있을까요?
내가 낼 수 있는 돈은 얼마까지인가요?
각 보험법의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 쉽게 말해 내가 앞 사장에게 줬거나 주기로 한 돈입니다. 그 금액이 없거나 불분명하면 양수한 자산에서 부채를 뺀 평가액으로 계산합니다.
38살 민호 씨가 직원 둘 있는 분식집을 인수한다고 해 볼게요. 권리금 3,000만 원에 시설·집기 7,000만 원, 합쳐서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앞 사장에게 밀린 건강보험료가 1,500만 원 있었고, 앞 사장 재산으로는 한 푼도 충당되지 않았다고 가정합니다.

표로 보기
| 항목 | 값 | 설명 |
|---|---|---|
| 인수대금 | 1억 원 | 한도 |
| 밀린 건보료 | 1,500만 원 | 가정 |
| 최대 부담 | 1,500만 원 | 한도 안 |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1억 원을 치르고도 1,500만 원이 더 나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인수 비용이 15% 늘어나는 셈이죠.
한도가 있으니 무한정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보험도 함께 밀렸다면 각각의 납부의무와 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하고, 여러 보험을 합친 상한이 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또 지급 금액과 시가의 차이가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30% 이상이면, 평가액과 비교해 큰 금액을 한도로 삼습니다. 대금을 낮춰 적는다고 피해 가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여기서 드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럼 통째로 안 사면 되지 않을까요? 그 길에는 부가세 정산이라는 다른 일이 기다립니다.
통째로 안 사면 부가세가 붙나요?
사업 양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넘기는 대가는 재화의 공급이 되어 10% 부가세 거래가 됩니다. 사업장별로 그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해야 공급으로 안 보거든요(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 시행령 제23조).
이 예시를 과세 대상 자산의 부가세 별도 공급가액이 1억 원인 경우로 놓으면 부가세는 1,000만 원입니다. 부가세 포함 총액이 1억 원이라면 세액은 약 909만 원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안 끊었다면 앞 사장에게 공급가액의 2%인 200만 원 가산세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제60조 제2항).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부가세 10% | 공급가액 1억 원 | 1,000만 원 |
| 미발급 가산세 2% | 앞 사장 쪽 | 200만 원 |
민호 씨가 일반과세자이고 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으면 이 1,000만 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돈이라, 먼저 치르고 신고 때 정산하는 자금 부담에 가깝습니다(제38조 제1항 제1호).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면 공제받지 못하고(제39조 제1항 제2호), 간이과세자는 공제가 세금계산서 공급대가의 0.5%에 그칩니다(제63조 제3항). 대금이 부가세 별도인지 포함인지도 계약서에 적어 두세요.

표로 보기
| 구분 | 사업 양도 해당 | 양도 아님 |
|---|---|---|
| 부가세 | 재화 공급 아님 | 10% 거래 |
| 세금계산서 | 양도신고서 별도 | 받으면 공제 |
| 밀린 보험료 | 제2차 납부 가능 | 보험법 기준 별도 판단 |
두 법이 쓰는 문구는 비슷합니다. 다만 부가세상 사업 양도 여부와 사회보험료의 제2차 납부의무는 각 법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계약서에 「일부 인수」라고 쓰거나 미수금·미지급금을 제외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료 책임이 사라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부가세가 애매할 때 쓰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양수인이 대가를 지급할 때 앞 사장에게 부가세를 받아 다음 달 25일까지 직접 납부할 수 있습니다(제52조 제4항). 사업 양도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돼요.
이렇게 납부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서 제외되고,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들어갑니다(제10조 제9항 제2호 단서 · 제38조 제1항 제1호). 절차는 시행령 제95조 제5항의 「대리납부신고서」입니다.
인정되는 범위도 생각보다 넓습니다. 미수금, 미지급금,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토지·건물은 빼고 넘겨도 포괄 승계로 봅니다. 그럼 권리금은 어떨까요?

권리금을 줄 때 내가 세금을 떼야 하나요?
개인 사장이 임차 점포를 넘기며 받는 권리금은 기타소득이고,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둡니다. 기타소득 지급자에는 「사업자로 한정」이라는 괄호가 없어요(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지급할 때의 해석문은 찾지 못했어요.
앞 사장이 법인이거나, 시설·비품 대가가 섞였거나, 부동산과 함께 넘기거나, 실제 필요경비가 60%를 넘으면 계산이 달라지니 인수 전 세무 대리인에게 확인하세요.
개인 사장에게 영업권 대가 3,000만 원을 주고 필요경비 60%를 적용하면, 계산은 네 줄입니다.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필요경비 60% | 1,800만 원 |
| 2단계 | 소득금액 | 1,200만 원 |
| 3단계 | 소득세 20% | 240만 원 |
| 4단계 | 지방소득세 | 24만 원 |
다 합치면 264만 원, 받은 금액의 8.8%입니다. 앞 사장 손에는 2,736만 원이 들어가는 셈이죠.

표로 보기
| 항목 | 설명 | 값 |
|---|---|---|
| 앞 사장 수령 | 세금 뗀 뒤 | 2736 |
| 소득세 | 20% | 240 |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24 |
그래서 권리금 계약서에는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가 적혀 있어야 합니다. 3,000만 원을 다 줄 생각이었던 민호 씨와 3,000만 원을 다 받을 생각인 앞 사장이 나중에 264만 원을 두고 다툴 수 있으니까요.
떼지 않거나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미납 세액의 3%에 하루 단위 이자가 더해지는 구조이고, 이 둘을 합쳐 10%가 상한입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에요(소득세법 제128조 제1항).

앞 사장 쪽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4조). 전체 규모는 종합소득세 계산기로 가늠해 볼 수 있어요. 숫자 정리가 끝났다면 이제 진짜 어려운 문제가 남아요. 밀린 게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는 겁니다.
앞 사장이 밀린 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법이 인수자에게 앞 사장 체납을 직접 열어 볼 권리를 주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 사장이 본인 서류를 떼어 보여 주게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길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조문이 하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국세 등의 열람」은 상가를 빌리려는 사람이 건물주의 미납 세금을 보는 제도예요. 앞 사장 세금을 보는 제도가 아닙니다.

표로 보기
| 서류 | 누가 떼나 | 무엇을 보나 |
|---|---|---|
| 국세 납세증명서 | 앞 사장 | 국세 체납 여부 |
| 지방세 납세증명 | 앞 사장 | 지방세 체납 여부 |
| 사회보험 완납증명 | 앞 사장 | 보험료 체납 여부 |
국세 납세증명서는 발급일 현재 법이 정한 제외액 말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이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30일입니다.
증명서가 있어도 모든 미납이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납부기한이 아직 안 지난 부과분이나 유예·연장 금액은 잡히지 않을 수 있으니, 잔금 전 부과 내역도 앞 사장에게 함께 받아 두세요.
사회보험 완납증명서는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뗄 수 있다는 2차 안내를 확인했어요. 대상 사업장·보험 종류 등 실제 증명 범위는 공단(1577-1000)에 물어보세요.
증명서 날짜도 중요합니다. 계약금 낼 때 받은 서류는 잔금 날의 사실을 말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 이런 약속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잔금일 기준 증명서와 부과 내역을 내고, 미납액이 나오면 잔금을 유보하거나 그 돈으로 정산한다」 한 줄이요. 구체적인 문구는 전문가와 맞추세요. 잔금을 쥐고 있을 때가 민호 씨 협상력이 가장 큰 때입니다.
영상 속 김승호 회장도 계약금 2,300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빚으로 나눠 갚는 조건으로 회사를 넘겨받았다고 해요. 미국 이야기라 우리 법과는 다릅니다. 우리 계약에서는 잔금을 나눠 치르면 확인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물론 지급하기로 한 금액도 한도에 들어가니 만능은 아닙니다. 서류를 다 받았으면 끝일까요? 사람과 간판이 남았습니다.
직원과 간판도 함께 넘어오나요?
영업양도로 인정되면 직원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대법원은 인적·물적 조직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로 보고 있어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직원은 반대 의사를 밝혀 승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표로 보기
| 경우 | 근로관계 |
|---|---|
| 원칙 | 양수인에게 승계 |
| 직원이 반대 | 승계 안 될 수 있음 |
| 직원이 스스로 퇴직 후 입사 | 새 입사도 가능 |
민호 씨에게는 이 대목이 돈 문제입니다. 직원 두 명의 앞 근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이어질 수 있는지 계약 전에 따져야 하거든요. 대략의 규모는 퇴직금 계산기로, 매달 나갈 보험료는 4대보험 계산기로 넣어 볼 수 있습니다.

간판은 더 조용한 함정입니다. 상법 제42조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쓰면, 앞 사장 영업으로 생긴 제3자 채권에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정했어요. 단골 간판이 아까워 그대로 달았는데, 거래처 외상값 청구서가 내게 올 수 있다는 말이죠.

표로 보기
| 단계 | 내용 | 설명 |
|---|---|---|
| 1단계 | 책임 범위 확인 | 거래처 채무 |
| 2단계 | 지체 없이 등기 | 책임 없음 등기 |
| 3단계 | 또는 통지 | 받은 곳에만 |
| 4단계 | 경업금지 확인 | 10년 원칙 |
피하는 길은 조문에 있습니다. 영업양도를 받은 뒤 지체 없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거나, 양도인과 양수인이 지체 없이 제3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는 것이죠(같은 조 제2항). 통지는 받은 거래처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수자에게 유리한 조문도 있습니다. 다른 약정이 없으면 앞 사장은 10년간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그 인접 지역에서 같은 영업을 하지 못합니다(상법 제41조 제1항). 권리금 받고 길 건너에 다시 차리는 일을 막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가게 자리에 계속 있을 수 있어야 의미가 있어요. 건물주는 뭐라고 할까요?
건물주 동의도 받아야 하나요?
앞 사장의 임차권을 넘겨받는 방식이라면 받아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지 못하고, 어기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거든요(민법 제629조).
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이라면, 앞 사장이 나를 신규임차인으로 주선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계약을 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안 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4).

표로 보기
| 확인 | 왜 |
|---|---|
| 임대인 동의 | 없으면 해지 가능 |
| 남은 임대차 기간 | 보호 기간 6개월 전부터 |
| 대규모점포 여부 | 권리금 조항 제외 |
| 건물주 미납국세 | 건물주 동의 받아 열람 |
마트나 백화점 안 매장은 따로 봐야 합니다. 대규모점포나 준대규모점포의 일부인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조항이 적용되지 않거든요(제10조의5). 전통시장은 여기서 제외되고, 국유·공유재산 상가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계산법은 상가 환산보증금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앞 사장 쪽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궁금하면 폐업 부가세 글을, 밀린 보험료가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는 건강보험료 체납 글을 함께 보세요. 잔금까지 치렀다면 마지막 절차가 남습니다.

잔금을 치른 뒤에는 무엇을 하나요?
음식점처럼 식품위생법 영업이면 지위 승계 사실을 1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 제3항). 이 조항 위반은 과태료가 아니라 벌칙 조항(제97조 제1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들어 있어요.
기한은 잔금일 하나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을 나눠 치르면 앞선 지급분의 원천세·대리납부 기한이 먼저 와요. 사업자등록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신청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개인 가게 인수 때 정정인지 신규인지 직접 말한 조문은 못 찾았어요. 정정 사유에 사업 양수가 없으니 새로 신청하는 구조로 읽히지만, 세무서에 먼저 확인하세요.

표로 보기
| 시점 | 사건 | 설명 |
|---|---|---|
| 지급 다음 달 10일 | 권리금 원천세 | 원칙 |
| 지급 다음 달 25일 | 대리납부 | 선택한 경우 |
| 개시 20일 | 사업자등록 | 세무서 |
| 승계 1개월 | 영업 승계 신고 | 식품위생법 |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가게를 물려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국세·지방세의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는 양수한 재산의 가액입니다. 무상으로 받는다면 증여세 문제도 따로 생기니 가족 간 차용증 글도 함께 살펴보세요.
Q. 밀린 미지급금을 안 넘겨받기로 하면 포괄 승계가 깨지나요? A. 국세·부가세·사회보험 조문 모두 미수금과 미지급금은 제외할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것만으로 포괄 승계에서 벗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Q. 앞 사장이 증명서를 안 떼어 주면 어떻게 하나요? A. 직접 열람할 권리를 주는 조문은 찾지 못했습니다. 계약 조건으로 요구하고, 거절하면 잔금을 나누거나 인수 자체를 다시 판단하는 편이 낫습니다.
Q. 계약서에 「앞 사장 빚은 앞 사장이 낸다」고 쓰면 끝인가요? A. 둘 사이 약속일 뿐입니다. 상법 제42조나 보험료 제2차 납부의무는 제3자·공단과의 관계라, 그 문구만으로 막힌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앞 사장에게 다시 청구할 근거로는 쓸 수 있습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민호 씨에게 하나만 권한다면 이겁니다. 계약서 초안의 잔금 조항에 「잔금일 기준 국세·지방세·사회보험 증명과 부과 내역 제출, 미납액은 잔금에서 정산」 한 줄을 넣으세요. 돈을 다 치르고 나면 받기 어려운 서류거든요.
앞 사장을 의심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좋은 가게를 깨끗하게 넘겨받는 방법이에요. 영상 속 김승호 회장이 넘겨받은 회사를 키워 갔듯이, 인수는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가게의 계약서에는 이 한 줄이 있나요?
이 글은 2026년 10월 기준 국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국민연금법·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상법·민법·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식품위생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참고용 자료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공단의 실무 적용 사례는 확인하지 못했고, 법령은 바뀔 수 있으며 실제 결과는 계약 내용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니, 구체적인 계약은 세무사·노무사·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이 글을 읽고 떠오른 생각을 남겨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