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금융법령 투자 손실 보전 약정 믿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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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금융
펀드 판매 담당자가 고객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약정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 손실 보전 약정을 믿을 수 있을까요? 이번 포스팅은 알아두면 좋을 생활 속 금융법령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투자 손실 보전 약정 믿어도 될까? Q. 투자 손실을 우려해 펀드 가입을 망설이고 있었는데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약정을 할 수도 있나요? A. 당사자간의 분쟁 상황을 대비하여 투자계약 시 손실을 보전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러한 행위는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시에 펀드 판매 담당자가 손실 보전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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