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금융 가이드

여러분이 3억 원을 빌린다고 해 봅시다. 연 4.0%, 원리금균등 상환입니다.

만기를 20년으로 하면 매달 182만 원, 30년으로 늘리면 143만 원입니다. 매달 39만 원이 가벼워지죠.

그런데 다 갚았을 때 이자로 나간 돈은 7,930만 원이 더 늘어나 있습니다.

금리·기간·상환방식 중에서 무엇을 바꿔야 이자가 실제로 줄어드는지, 같은 조건으로 하나씩 비교해 보겠습니다.

바쁘면 이것만

• 총이자를 가장 크게 움직이는 건 금리가 아니라 기간입니다. 3억·연 4.0% 기준으로 금리를 0.1%포인트 깎으면 621만 원, 만기를 1년 줄이면 825만 원이 줄어듭니다. 기간 쪽이 1.33배 큽니다.
• 20년 만기 총이자는 1억 3,631만 원, 30년 만기는 2억 1,561만 원입니다. 10년을 늘리는 값이 7,930만 원인 셈이죠.
•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은 2025년 6월 28일부터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됐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DSR 규제 우회 방지”였습니다.
• 원금균등은 원리금균등보다 총이자가 3,511만 원 적습니다. 대신 첫 달에 40만 원을 더 냅니다.
• 목돈으로 중간에 갚을 때도 방식이 갈립니다. 같은 3,000만 원인데 기간 단축형은 3,209만 원, 월납 감액형은 1,363만 원이 줄어듭니다.
• 아래 숫자는 전부 3억 원·연 4.0% 고정금리를 가정하고 직접 계산한 값입니다. 실제 금리·수수료·조건은 상품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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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년 차이가 만드는 금액

3억 원 · 연 4.0퍼센트 · 원리금균등	20년 만기	30년 만기
매달 내는 돈	182만 원	143만 원
총이자	1억 3,631만 원	2억 1,561만 원
총상환액	4억 3,631만 원	5억 1,561만 원
갚는 돈 중 이자	31.2%	41.8%

숫자만 보면 이상하죠. 매달 덜 내는데 총액은 왜 늘어날까요.

왜 매달 덜 내면 이자가 늘어날까요?

이자는 아직 안 갚은 원금에만 붙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자는 원금이 아니라 원금이 남아 있는 시간에 붙는 겁니다. 기간을 늘리면 원금이 천천히 줄고, 그만큼 이자가 더 오래 붙는 거예요.

첫 달을 보면 바로 보입니다. 3억 원에 연 4.0%면 한 달 이자는 100만 원입니다. 20년이든 30년이든 똑같습니다.

다른 건 원금 쪽입니다. 20년 만기는 182만 원 중 82만 원이 원금으로 들어가는데, 30년 만기는 143만 원 중 43만 원만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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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억인데 줄어드는 속도가 다릅니다

시점	30년 만기	20년 만기
0년	3.00억	3.00억
5년	2.71억	2.46억
10년	2.36억	1.80억
15년	1.94억	0.99억
20년	1.41억	0.00억
25년	0.78억	0.00억
30년	0.00억	0.00억

15년을 부었다고 해 봅시다. 20년으로 빌린 사람은 원금이 9,900만 원 남았고, 30년으로 빌린 사람은 1억 9,4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10년 더 빌렸을 뿐인데 15년째 남은 빚이 두 배쯤 되는 거죠.

그래서 30년 만기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납니다. 3억 원을 빌리고 5억 1,561만 원을 갚는데, 그중 2억 1,561만 원이 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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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을 갚는데 이자가 2억 원입니다

항목	설명	값
이자	2억 1,561만 원	41.8
원금	3억 원	58.2

물론 30년 만기가 나쁜 선택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당장 매달 낼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으면 그게 유일한 선택지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의 가격이 7,930만 원이라는 건 알고 고르는 편이 낫겠죠.

7,930만 원이 얼마인지 감이 잘 안 오실 텐데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연봉 4,000만 원인 분이 세금 떼기 전으로 2년 가까이 버는 돈입니다.

그럼 이 7,930만 원을 줄이려면 어디를 건드려야 할까요. 금리일까요, 기간일까요.

금리 0.1%포인트와 기간 1년, 어느 쪽이 더 클까요?

기간 쪽이 큽니다. 그것도 1.33배로요.

3억·30년·연 4.0%를 기준으로 두고 한 번에 하나씩만 바꿔 봤습니다. 금리를 3.9%로 낮추면 총이자가 621만 원 줄고, 만기를 29년으로 줄이면 825만 원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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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씩만 바꿔 보면 이만큼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금리 0.1퍼센트p 인하	기간은 30년 그대로	621만원
만기 1년 단축	금리는 4.0퍼센트 그대로	825만원

은행 세 곳을 돌면서 우대금리 항목을 채우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0.1%포인트를 깎아 얻는 것보다, 만기를 1년 줄이는 쪽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럼 금리 협상은 소용없느냐고요? 그건 아닙니다. 0.5%포인트를 깎으면 3,064만 원이 줄어드는데, 이건 만기를 5년 줄인 효과(4,056만 원)의 4분의 3쯤 되는 금액이에요. 둘 다 큽니다.

다만 이 순서가 늘 같은 건 아닙니다. 같은 3억·30년이라도 연 3% 언저리에서는 두 효과가 거의 같아지고, 그보다 낮으면 금리 쪽이 더 커져요. 지금처럼 4%대이기 때문에 기간이 앞서는 겁니다.

핵심은 사람들이 금리에만 매달리고 기간은 은행이 정해 주는 대로 받아들인다는 데 있습니다. 정작 더 크게 움직이는 쪽을 그냥 넘기는 겁니다.

만기를 5년씩 바꿔 가며 총이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눈에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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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과 견주면 얼마가 남나

항목	설명	값
20년 만기	월 182만 원	7930만원
25년 만기	월 158만 원	4056만원
35년 만기	월 133만 원	-4229만원
40년 만기	월 125만 원	-8622만원

5년을 옮기면 4,000만 원 안팎, 10년을 옮기면 8,000만 원 안팎이 움직이죠. 30년을 유지한 채 금리를 0.1%포인트 깎는 게 621만 원이었으니, 5년 쪽이 금리 여섯 계단보다 큽니다.

그러면 만기를 짧게 잡으면 그만인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럼 만기를 짧게 잡으면 되지 않나요?

여기서 걸리는 게 한도입니다. 만기를 줄이면 매달 갚을 돈이 늘어나고, 매달 갚을 돈이 늘면 은행이 인정해 주는 대출 한도가 줄어들거든요.

한도는 담보 가치·소득·신용도를 함께 따져 정해지는데, 그중 만기가 직접 건드리는 건 내 연소득 대비 1년치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만기가 길수록 1년치 원리금이 작아지니 한도가 커지죠. 창구에서 “매달 얼마까지 내실 수 있으세요?”를 먼저 묻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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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를 늘리면 이 순서로 커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만기 연장	1년치 원리금 감소
2단계	한도 증가	심사 통과
3단계	원금 정체	천천히 상환
4단계	총이자 증가	7,930만 원

바꿔 말하면 만기는 이자를 정하는 손잡이이면서 한도를 정하는 손잡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기는 취향이 아니라 한도와의 맞교환이에요.

그런데 이 맞교환을 정부가 먼저 알아봤습니다. 2025년 6월 28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됐거든요. 금융위원회가 밝힌 이유는 “DSR 규제 우회 방지”였습니다.

만기를 늘려 한도를 키우는 통로를 아예 막은 겁니다. 40년·50년짜리 주담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비수도권이거나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상품 쪽인데, 정책상품 쪽은 나이 요건이 따로 붙습니다.

내 소득으로 실제 한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는 스트레스 DSR — 같은 소득인데 서울이면 한도가 7,912만 원 적게 나옵니다에 지역별 기준까지 정리해 뒀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쪽이 궁금하시면 전세대출 한도가 계약금부터 걸어야 나오는 이유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원리금균등과 원금균등,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총이자만 보면 원금균등이 3,511만 원 적습니다. 대신 첫 달에 40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두 방식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원리금균등은 매달 내는 총액을 고정해 두고 그 안에서 이자와 원금 비중만 바꿉니다. 원금균등은 원금을 기간으로 나눠 매달 똑같이 갚고, 이자는 남은 원금에 붙는 만큼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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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억인데 내는 순서가 다릅니다

3억 원 · 연 4.0퍼센트 · 30년	원리금균등	원금균등
첫 달 상환액	143만 원	183만 원
마지막 달 상환액	143만 원	84만 원
총이자	2억 1,561만 원	1억 8,050만 원
매달 부담	끝까지 일정	갈수록 가벼움

원금균등은 원금이 매달 확실하게 줄어드니 이자 붙을 자리가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총이자가 적습니다.

그런데 첫 달 183만 원을 감당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소득 대비 초반 부담이 크면 한도 심사에서도 불리해집니다. 결국 총이자와 초반 현금흐름의 맞교환입니다.

상환 방식은 보통 계약할 때 한 번 고르면 끝입니다. 그런데 계약 뒤에도 총이자가 크게 갈리는 순간이 한 번 더 옵니다. 중간에 목돈이 생겼을 때죠.

중간에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갚아야 하나요?

같은 돈을 넣어도 기간 단축형이 월납 감액형보다 2.35배 크게 줄어듭니다.

10년째에 3,000만 원을 갚는다고 해 봅시다. 이때 은행은 보통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매달 내는 돈을 줄일지, 아니면 매달 내는 돈은 그대로 두고 끝나는 시점을 당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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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3,000만 원인데 결과가 다릅니다

항목	설명	값
월납 감액형	월 18만 원 절약	1363만원
기간 단축형	3년 7개월 단축	3209만원

차이가 1,846만 원입니다. 월급 300만 원인 분의 여섯 달치가 넘는 돈이죠.

이유는 앞에서 본 것과 같습니다. 매달 내는 돈을 줄이면 원금이 다시 천천히 줄어들고, 원금이 오래 남으면 이자가 오래 붙습니다.

다만 중도상환에는 수수료가 붙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등에만 수수료를 물릴 수 있게 정해 두고 있어요. 일반적인 대출은 3년이 지나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 리스·할부금융처럼 법에서 따로 허용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수수료율도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계약부터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시행 당시 5대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평균이 고정금리는 1.4%에서 0.65%로, 변동금리는 1.2%에서 0.65%로 내려갔어요. 지금 내 대출의 요율은 약정서와 각 협회 공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대출은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금액·금리·기간 세 가지만 넣으면 바로 나옵니다. 대출 이자 계산기에서 원리금균등·원금균등·만기일시 세 방식을 한 번에 비교할 수 있어요.

넣기 전에 이 글에서 나온 숫자 세 개만 기억해 두시면 결과를 읽기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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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억할 숫자는 셋입니다

항목	값	설명
만기 10년의 값	7,930만 원	20년 대신 30년
기간 대 금리	1.33배	1년과 0.1퍼센트p
중도상환 방식	2.35배	기간 단축이 크다

넣어 보실 때 이렇게 해 보시면 좋습니다. 먼저 지금 조건을 그대로 넣고 총이자를 확인합니다. 그다음 만기만 5년 줄여 보고, 마지막으로 금리만 0.3%포인트 낮춰 봅니다.

세 번의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내 대출에서 어느 쪽이 더 크게 움직이는지 30초면 보입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만기가 짧을수록 기간 쪽의 힘이 커지거든요.

금리는 본인 조건을 넣으셔야 정확합니다. 참고로 2026년 6월 신규취급 기준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평균은 연 4.27%였습니다(한국은행). 변동형은 앞으로 바뀌니 오늘 기준의 눈금으로만 쓰세요.

예금 쪽 이자가 궁금하시면 예적금 금리비교 — 금리 1위를 골랐는데 이자가 더 적은 이유도 같은 방식으로 정리해 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변동금리인데 이 계산이 의미가 있나요? 앞으로의 금리를 알 수 없으니 정확한 총이자는 아무도 계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같은 금리를 가정하고 기간만 바꿔 비교하는 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기간이 길수록 이자가 많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Q. 거치기간을 두면 어떻게 되나요? 거치기간은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내는 기간입니다. 그동안 원금이 하나도 줄지 않으니 총이자가 커져요. 더 조심할 건 거치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남은 기간에 원금을 몰아 갚아야 해서 매달 내는 돈이 크게 뜁니다.

Q. 중도상환수수료 때문에 미리 갚는 게 손해일 수도 있나요? 갚는 금액과 남은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남은 기간이 길수록 아끼는 이자가 커지니 수수료를 물더라도 이득인 경우가 많지만, 만기가 얼마 안 남았다면 계산해 보고 결정하셔야 해요.

Q. 원금균등이 항상 유리한가요? 총이자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다만 초반 상환액이 커서 현금흐름이 빠듯해지고, 한도 심사에서도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총이자와 매달 부담 중 무엇이 더 급한지에 따라 갈립니다.

Q. 이 글의 숫자를 제 대출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안 됩니다. 3억 원·연 4.0% 고정을 가정한 예시라서, 금액과 금리가 다르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위 계산기에 본인 조건을 넣어 확인해 주세요.

정리하며

대출 상담에서 우리가 가장 오래 붙잡고 있는 건 금리입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금리가 4% 안팎일 때 총이자를 더 크게 움직이는 건 매달 내는 돈을 몇 번 내느냐예요.

만기 10년의 가격이 7,930만 원이라는 걸 알고 나면, “월 상환액을 낮춰 드릴게요”라는 말이 조금 다르게 들리실 겁니다.

여러분의 대출 약정서에는 만기가 몇 년으로 적혀 있나요? 오늘 딱 하나만 확인한다면, 그 만기를 1년 줄였을 때 매달 얼마가 늘어나는지를 계산기에 넣어 보세요.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면 새로 빌릴 때는 그만큼 확실한 절약입니다.

다만 이미 받은 대출의 만기를 줄이려면 대환이나 재약정이 필요하고, 그때 금리가 다시 매겨지며 3년 이내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습니다. 지금 금리가 낮게 묶여 있다면 만기를 줄이는 대신 기간 단축형 중도상환으로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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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특정 금융상품 권유가 아닙니다. 본문의 상환액·총이자 계산은 3억 원·연 4.0% 고정금리·원리금균등을 가정해 직접 산출한 예시이며, 실제 금리·수수료·상환조건은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2026.08 기준이며 제도와 요율은 바뀔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2월에 연말정산 환급받고 「13월의 월급」이라며 좋아하신 적 있으시죠?

그거, 공돈이 아니라 원래 여러분 돈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이야기가 갈립니다.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아쉬운 쪽이고, 하나는 잘한 쪽이에요.

바쁘면 이것만

• 환급은 공돈이 아닙니다 — 매달 미리 떼어 둔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 🔴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 ① 그냥 많이 떼인 것 — 1년간 이자 없이 맡겨 둔 셈이라 조금 아쉬운 쪽 – ②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것 — 연금저축·IRP 같은 세액공제로 받은 환급은 잘한 쪽

• 「환급이 크면 손해」가 아닙니다 — 내 환급이 어느 쪽인지를 봐야 해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연 600만원(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은 15% 또는 12%
• 매달 덜 떼게 조정할 수도 있어요 — 다만 2월에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환급은 어디서 나오나요

먼저 구조부터 보시죠.

회사는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서 나라에 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정확한 계산이 아니라 「대략 이 정도」로 미리 떼는 것이에요. 정해진 표에 따라 뗍니다.

그리고 연말에 진짜 세금을 확정해요. 그해에 쓴 돈, 부양가족, 각종 공제를 다 반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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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떼고 나중에 맞춥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매달	정해진 표에 따라 대략 떼어 간다
2단계	연말	그해 진짜 세금을 확정한다
3단계	2월	미리 낸 게 더 많으면 차액을 돌려준다
4단계	그래서	돌려받는 돈은 원래 내 돈이다

한 해를 통째로 놓고 보면 이렇게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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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에 걸쳐 두 번 계산합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부터 12월	매달 대략 떼어 간다	정해진 표 기준
12월 31일	그해 계산이 확정된다	공제 항목이 여기서 정해진다
다음 해 1월	회사에 서류를 낸다	공제 자료를 모은다
2월	차액을 정산한다	돌려받거나 더 낸다

미리 낸 게 확정된 세금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2월에 돌려주는 거예요. 반대로 적게 냈으면 더 내야 하고요.

그러니까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정산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죠.

그런데 여기서 한 겹 더 들어가면, 같은 환급이라도 두 종류로 갈립니다.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 글의 핵심이에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환급 많이 받는 게 손해라는 거야?」 그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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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이 어디서 왔느냐가 다릅니다

같은 100만원을 돌려받았다고 가정	그냥 많이 떼인 경우	세금을 줄여서 받은 경우
원인	매달 필요보다 많이 뗐다	연금저축·IRP 등 세액공제
내가 낸 세금 총액	그대로다	줄었다
성격	1년간 이자 없이 맡긴 셈	실제로 아낀 돈
평가	조금 아쉽다	잘한 것

같은 100만원을 돌려받아도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그냥 많이 떼인 쪽부터 보시죠.

① 그냥 많이 떼인 환급

여기서 이러실 겁니다. 「나는 그냥 회사가 알아서 해준 건데?」 맞아요. 첫 번째가 바로 그 경우예요. 매달 필요보다 많이 뗀 겁니다.

이건 내가 낸 세금 총액이 줄어든 게 아닙니다. 그냥 순서가 바뀐 거예요. 매달 조금씩 더 내고, 2월에 한꺼번에 돌려받은 거죠.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친구한테 1년간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그대로 돌려받은 것과 비슷해요. 손해는 아닌데, 그 돈을 1년 동안 내가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서 「환급 많이 받았다」가 자랑할 일만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②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환급

두 번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으면 낸 돈의 일부를 세금에서 그대로 깎아 줍니다. 이걸 세액공제라고 해요. 이건 순서를 바꾼 게 아니라 내야 할 세금 자체가 줄어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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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서 직접 깎아 줍니다

항목	값	설명
연금저축 단독 한도	600만원	한 해 기준
퇴직연금 합산 한도	900만원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공제율	1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그 초과

이렇게 늘어난 환급은 아쉬운 게 아니라 아낀 겁니다.

★ 다만 여기 조건이 붙어요.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노후까지 묶입니다. 중간에 빼면 세금 혜택을 받은 만큼 다시 정산해야 하는 구조라, 여윳돈으로 하셔야 합니다. 이 글은 특정 상품에 가입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환급의 성격이 다르다」는 구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 매달 덜 떼게 할 수는 없을까요?

그럼 매달 덜 떼게 할 수 있나요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그냥 많이 떼이는 게 아쉬우시다면 방법이 있긴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을 조정할 수 있어요. 회사에 신청하면 매달 떼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매달 손에 쥐는 현금이 늘어나죠.

그런데 여기 반대편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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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이 늘면 뒤가 줄어듭니다

원천징수 비율 조정 시	매달	2월
덜 떼는 쪽으로 조정	손에 쥐는 현금이 는다	환급이 줄거나 더 내야 할 수 있다
그대로 두면	매달 조금씩 더 낸다	2월에 돌려받는다
내는 세금 총액	똑같다	똑같다

방향으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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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액은 그대로, 시점만 옮깁니다

항목	설명	값
매달 손에 쥐는 돈	늘어난다	1
2월에 돌려받는 돈	줄어든다	-1
한 해에 내는 세금	달라지지 않는다	0

총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받는 시점을 앞으로 당기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2월에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사람마다 달라요. 매달 현금이 빠듯하면 앞으로 당기는 게 도움이 되고, 2월에 목돈으로 받는 게 편하면 그대로 두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내 환급은 어느 쪽인가요

정리하면 확인할 게 하나예요.

작년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넣은 돈이 있나요? 있다면 그만큼은 세금을 실제로 줄여서 받은 환급입니다. 없는데 환급이 크다면, 그건 매달 많이 떼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결과지)에서 세액공제 항목을 보시면 나옵니다. 회사에서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환급을 많이 받으면 정말 손해인가요? A. 손해는 아닙니다. 낸 만큼 돌려받는 거니까요. 다만 그 돈을 1년 동안 내가 쓸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회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세액공제로 줄인 환급이라면 그런 아쉬움도 없습니다.

Q. 연금저축에 넣으면 무조건 환급이 늘어나나요? A.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게 있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 분은 공제를 받아도 돌려받을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넣은 돈은 노후까지 묶이니 여유 자금인지 먼저 보셔야 합니다.

Q. 원천징수 비율 조정은 아무나 할 수 있나요? A. 회사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라 회사의 급여 처리 방식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Q. 2월에 더 내라고 나오면 잘못한 건가요? A. 아닙니다. 매달 덜 뗐다는 뜻이에요. 1년 동안 그만큼 현금을 더 쥐고 있었던 거니까 총액으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Q. 연말정산 제도가 올해 달라진 게 있나요? A. 있습니다. 자녀 관련 항목을 비롯해 바뀐 부분이 있어서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따로 정리해 뒀습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환급은 공돈이 아니라 정산입니다. 매달 미리 낸 세금 중 더 낸 만큼을 돌려받는 거예요.

그런데 환급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많이 떼여서 돌려받은 것은 1년간 이자 없이 맡긴 셈이라 조금 아쉽고, 연금저축이나 IRP로 세금을 직접 줄여서 받은 것은 실제로 아낀 돈이라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환급이 크면 손해」라는 말은 절반만 맞아요. 금액이 아니라 어디서 왔느냐를 봐야 합니다.

★ 오늘 확인하실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난 2월에 받은 환급, 어느 쪽이었나요? 원천징수영수증의 세액공제 항목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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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 조문과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특정 금융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으며, 연금저축·IRP는 중도 인출 시 불이익이 있어 자금 사정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원천징수 비율 조정의 가능 여부와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에 한쪽에서 1,000만원을 벌고 다른 쪽에서 1,000만원을 잃었어요. 통장은 딱 본전이죠.

그런데 세금이 154만원 나옵니다.

번 게 없는데 왜 낼까요. 답은 그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느냐에 있어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같은 지수를 담아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금 이름이 갈립니다 —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
•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여요 — 배당 쪽이 15.4%, 양도 쪽이 22%
• 🔴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합쳐 주느냐」입니다
•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쳐 계산하고, 거기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 🔴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줘요 — 번 쪽에만 세금이 붙습니다
• 이자와 배당을 합쳐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계산이 또 달라집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세율만 보면 오히려 반대로 보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세율이 낮은 쪽을 고르면 되는 거 아냐?」 먼저 숫자부터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15.4%,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는 22%예요.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숫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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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은 오히려 우리 시장이 낮습니다

항목	값	설명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15.4%	배당소득으로 봅니다
미국 시장 상장 ETF	22%	양도소득으로 봅니다
양도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250만원	배당소득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숫자만 보면 우리 시장 쪽이 유리해 보이시죠. 그런데 결과가 반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세법이 이 둘을 다른 이름으로 부르는 데서 갈립니다.

이름이 다르면 계산법이 다릅니다

같은 S&P500을 담은 ETF라도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거든요.

•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 양도소득
•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 → 배당소득

조문으로 보면 이렇게 갈립니다. 소득세법은 양도소득 대상에 「외국법인이 발행하였거나 외국에 있는 시장에 상장된 주식등」을 넣어 뒀어요(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그리고 시행령이 그 범위를 정하면서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것은 빼놓았습니다(제157조의3).

그래서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는 양도소득 쪽으로 안 가고 배당소득으로 남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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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된 시장이 이름을 정합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다목 · 시행령 제157조의3·제26조의2 제5항	미국 시장 상장 ETF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세법이 부르는 이름	양도소득	배당소득
세율	22퍼센트	15.4퍼센트
손실과 합쳐 주나	합쳐 준다	🔴 안 합쳐 준다
빼주는 금액	연 250만원	없다

여기서 세 번째 줄이 이 글의 전부예요. 손실을 합쳐 주느냐, 그게 다입니다.

주머니가 다르면 안 합쳐 줍니다

쉽게 말하면 주머니가 두 개 있는 겁니다. 양도소득 주머니가 하나, 배당소득 주머니가 따로 하나.

양도소득 주머니 안에서는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다 합쳐서 계산해요. 그리고 그 합계에서 250만원을 빼줍니다.

그런데 주머니가 다르면 서로 합쳐 주지 않아요. 한쪽에서 아무리 잃어도 다른 쪽에서 번 것을 깎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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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쳐지는 건 같은 주머니 안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양도소득 주머니	한 해 동안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친다
2단계	그 합계에서 250만원	한 해에 한 번 빼준다
3단계	배당소득 주머니	따로 계산한다 · 손실과 안 합친다
4단계	두 주머니 사이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게 실제로 얼마나 차이 나는데?」 숫자로 보여 드릴게요.

그래서 본전인데 154만원이 나옵니다

앞에서 든 예를 다시 보시죠.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에서 1,000만원을 벌었고,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에서 1,000만원을 잃었습니다. 통장은 본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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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것과 잃은 것이 안 만납니다

항목	설명	값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배당소득 주머니	1000만원
미국 시장 상장 ETF	양도소득 주머니	-1000만원
합쳐지는 금액	서로 넘나들지 않는다	0만원

미국 쪽 손실 1,000만원은 양도소득 주머니에 있고, 우리 시장 쪽 이익 1,000만원은 배당소득 주머니에 있어요. 두 주머니는 안 만납니다.

그래서 번 1,000만원에만 15.4%가 붙어요. 154만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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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전인데 154만원

항목	설명	값
번 금액	우리 시장 상장 해외 ETF	1000만원
세금	15.4퍼센트	154만원
깎아 준 금액	미국 쪽 손실 반영분	0만원

★ 여기 붙는 조건을 같이 봐 주세요. 이건 다른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예요. 실제로는 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봐야 정확한 세금이 나옵니다.

그럼 세율이 낮은 쪽이 늘 유리한 게 아니라는 뜻이 되죠. 갈리는 건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니까요.

그럼 미국 상장이 무조건 나은가요

그건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 걸리는 게 있거든요.

배당소득에는 연 2천만원이라는 선이 있습니다. 이자와 배당을 다 합쳐 이 선을 넘으면, 계산을 두 가지로 해 보고 세금이 많은 쪽으로 냅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늘 유리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얼마를 굴리는지, 다른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럼 2천만원 아래면 아무 일도 없는 걸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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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을 기준으로 갈립니다

이자와 배당을 합친 금액 기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계산 방법	받을 때 뗀 것으로 끝난다	두 가지로 계산해 비교한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다	합쳐서도 계산해 본다
결과	앞의 154만원이 최종	더 많은 쪽으로 낸다

2천만원 아래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오해가 많은 지점이죠.

2천만원을 넘겨야 세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넘지 않아도 세금은 이미 나갔어요.

받을 때 미리 떼는 것(원천징수)으로 끝나거든요. 앞의 예에서 154만원을 뗐다면, 합계가 2천만원 아래일 때는 그걸로 끝입니다. 따로 신고할 것도, 더 낼 것도 없어요.

즉 2천만원은 「세금이 시작되는 선」이 아니라 「계산 방법이 바뀌는 선」이에요.

여기까지 오면 결국 한 가지로 좁혀집니다. 내 ETF가 어디에 상장돼 있느냐.

내 ETF는 어디에 상장돼 있나요

그래서 오늘 확인할 건 하나고요.

내가 가진 ETF가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는지. 증권사 앱에서 종목을 열면 「국내」인지 「해외」인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코드가 숫자 6자리면 우리 시장, 알파벳이면 해외 시장인 경우가 많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습니다. 같은 S&P500을 담아도 우리 시장에 상장된 것과 미국 시장에 상장된 것이 따로 있거든요.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시장에 상장된 ETF는 다 배당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국내 주식지수를 따라가는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건 우리 시장에 상장된 「해외」 ETF예요. 같은 시장에 있어도 무엇을 담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Q. ISA나 연금계좌에서 사면 어떻게 되나요? A. 그 계좌들은 세금 계산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계좌를 기준으로 한 설명이에요.

Q. 세금은 언제 내나요? A. 배당소득은 받을 때 미리 떼는 방식이고, 양도소득은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신고합니다. 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Q. 그럼 어느 쪽을 사야 하나요? A. 이 글은 그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고, 총보수·거래 비용·환율·본인의 다른 소득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건 「같은 지수라도 계산법이 다르다」는 구조뿐이에요.

Q. 손실이 났는데 신고하면 돌려받나요? A. 양도소득 쪽은 한 해 안에서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 다만 합친 결과가 마이너스라고 세금을 돌려주는 건 아니고, 그해 이익을 줄여 주는 구조예요. 그리고 남은 손실을 다음 해로 넘길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같은 지수를 담은 ETF라도 상장된 시장에 따라 세법이 부르는 이름이 갈립니다. 미국 시장이면 양도소득, 우리 시장이면 배당소득이에요.

세율만 보면 배당 쪽이 낮지만(15.4% vs 22%), 양도소득은 한 해 손익을 합쳐 주고 250만원을 빼주는 반면 배당소득은 안 합쳐 줍니다.

그래서 통장이 본전이어도 한쪽에만 세금이 나오는 일이 생겨요. 갈리는 건 세율이 아니라 손실을 어디까지 합쳐 주느냐입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 계좌에 든 ETF는 어느 시장에 올라가 있나요? 그것만 확인해도 내 세금이 어느 방식으로 계산되는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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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시행령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 예시이며, 실제 세금은 본인의 다른 소득·보유 상품·계좌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세금 계산과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구하실 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죠. 대출 얼마 나오는지 알아보고, 그다음에 계약한다.

그 순서가 안 됩니다.

보증을 신청하려면 이미 보증금의 5%를 낸 상태여야 하거든요. 돈이 먼저 나가고 심사가 나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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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보증 신청 요건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들어 있어요 — 제출서류에도 계약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 그래서 순서가 뒤집힙니다 — 계약금을 걸어야 심사가 시작돼요
• 전세 3억이면 5%가 1,500만원 — 그 돈이 심사 끝날 때까지 묶입니다
• 🔴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니에요 — 세 가지를 계산해 가장 적은 금액이 한도입니다
• 🔴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합니다 — 보증금 크기와 무관하게요
•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 다만 「정확한 한도」가 아니라 대략입니다
• 계약서에 특약을 넣어 계약금을 돌려받은 판결이 있습니다 — 단 그 특약은 도장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어요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은행이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보증을 받으려면 이미 5%를 냈어야 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전세자금보증 요건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일 것

그리고 제출서류 목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등 지급 영수증

계약서와 영수증을 내야 심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계약을 안 한 상태에서는 신청 자체가 안 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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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다음에 심사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	흔히 생각하는 순서	실제 순서
1단계	한도를 알아본다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다
2단계	계약한다	보증을 신청한다
3단계	대출을 받는다	심사 결과가 나온다
내 돈이 나가는 시점	심사가 끝난 뒤	🔴 심사가 시작되기 전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돈이 먼저 나가고 결과가 나중에 나오는 거죠.

그럼 얼마가 그렇게 묶이는 걸까요.

그래서 얼마가 묶이나요

지금 이러실 겁니다. 「5%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냐?」 전세 3억으로 가정해 볼게요. 5%면 1,500만원이에요.

이 돈을 걸고 나서야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돈은 내 손을 떠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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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는 돈이 이만큼입니다

항목	값	설명
보증 신청 요건	5%	임차보증금 기준
3억일 때의 5퍼센트	1,500만원	가정한 예시
심사 전에 확정된 한도	0원	알 수 없다

★ 여기 한정어를 같이 봐 주세요. 5%는 제도가 요구하는 최소선이에요. 실제 계약에서 계약금을 얼마로 정하는지는 당사자끼리 정하는 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건은 우리가 확인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이에요. 상품에 따라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모든 전세대출이 그렇다」고 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그렇게 걸고 나서 받는 한도는 어떻게 정해질까요.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닙니다

이게 가장 많이 어긋나는 지점이에요.

「보증금의 80%까지 나온다」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닌데 절반만 맞아요.

한도는 세 가지를 각각 계산해서 그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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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을 계산해 가장 적은 것이 한도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보증과목별	4억원에서 기존 보증잔액을 뺀 금액
2단계	소요자금별	임차보증금의 80퍼센트에서 기존 보증잔액을 뺀 금액
3단계	상환능력별	연간인정소득에서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을 뺀 금액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세 번째가 문제예요.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합니다. 보증금이 얼마든 상관없이요. 「3억의 80%면 2억 4천이겠네」로 계산하고 계약했는데, 막상 소득 기준에서 훨씬 적게 나오는 일이 여기서 생깁니다.

★ 그리고 80%라는 숫자가 두 군데 나오는데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위에서 말한 80%는 「보증금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나」예요. 뉴스에 나오는 「전세대출 보증비율 80%」는 「은행이 떼일 위험을 보증기관이 얼마나 책임지나」로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숫자가 같아서 섞이기 쉬우니 나눠서 보셔야 해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답답하시죠. 「그럼 미리 알 방법은 없나?」 있습니다.

그럼 미리 알 방법이 없나요

있습니다.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예상 보증금액 조회가 있습니다. 임차보증금, 대출희망금액,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수도권 여부 같은 걸 넣으면 대략이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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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전에 넣어 볼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임차보증금과 희망금액	얼마짜리 집에 얼마를 빌릴지
2단계	소득금액과 부채금액	세 번째 계산에 들어가는 값
3단계	수도권 여부와 보증구분	지역과 상품에 따라 달라진다
4단계	결과는 예상 금액	실제와 다를 수 있다

★ 다만 공사가 직접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조회결과는 해당 보증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를 전제로 최소한의 정보로만 산출되므로 실제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알아내는 도구」가 아니라 「대략을 미리 재 보는 도구」예요. 그래도 아무것도 모르고 계약금을 거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미리 재 봤는데도 심사에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계약금은 어떻게 될까요.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금은 법적으로 해약금 성격을 갖거든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민법 제565조 제1항

즉 그냥 없던 일로 하자고 하면 낸 쪽이 포기하는 게 기본 구조예요.

그런데 특약이 있으면 달라진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2022나60248, 2023년 1월 19일 선고)에서 계약서에 이런 특약이 있었어요.

임차인이 안심전세대출 미발생 시 계약은 해제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

이 특약을 근거로 임차인이 계약금 1,87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돌려받았습니다.

표로 보기

계약서에 써 있었느냐가 갈랐습니다

민법 제565조 제1항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나60248	계약금의 성격	특약이 있었던 사례
기본 구조	낸 쪽이 포기하는 것	—
그 사건의 특약	—	대출 미발생 시 전액 반환
결과	—	1,875만원과 지연손해금 반환

★ 여기서 반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특약이 없으면 무조건 못 돌려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판결은 특약이 있는 사안을 다뤘고, 특약이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는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건 「특약이 있어 돌려받은 판결이 있다」까지예요.

그런데 그 특약, 언제까지 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앞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은 서명입니다

특약은 계약서를 쓰는 순간에만 넣을 수 있어요. 도장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상대방이 동의해 줘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이 「대출 심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 아니라 「계약서에 서명하는 날」이에요. 많은 분들이 심사일을 고비로 생각하시는데, 실제로 선택지가 닫히는 건 그보다 훨씬 앞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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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지가 닫히는 건 서명하는 날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계약 전	예상 금액을 조회해 본다	아직 다 열려 있다
계약서 작성	특약을 넣을 수 있는 마지막 순간	여기가 분기점
계약금 지급	보증 신청 요건을 채운다	돈이 먼저 나간다
보증 신청과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이때는 이미 늦다

여기까지가 고칠 수 있는 구간이에요. 그 뒤로는 상대방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계약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요건을 한 번에 모아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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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하나가 아닙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	요건
계약금	임차보증금의 5퍼센트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임차보증금 상한	7억원 이하
주택보유수	본인과 배우자 합산 1주택 이내
선순위채권	선순위채권과 보증금 합계가 주택가격의 90퍼센트 이하
신청 시기	잔금지급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3개월 이내

숫자만 봐도 확인할 게 다섯 가지죠. 계약 전에 하나씩 짚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금은 보통 얼마나 내나요? A. 당사자끼리 정하는 것이라 정해진 값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 말한 5%는 「보통 이만큼 낸다」가 아니라 보증 신청 요건에 적힌 최소선이에요.

Q. 전세대출에도 DSR이 적용되나요? A. 적용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적용되고, 그때도 원금은 반영하지 않고 이자상환분만 반영합니다. 무주택 세입자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Q. 보증금이 얼마까지 되나요? A.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7억원 이하(서울·경기·인천 이외 지역은 5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신규 임대차계약이면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Q. 집에 근저당이 많으면 안 되나요? A. 선순위채권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격의 90%를 넘으면 안 된다는 요건이 있습니다. 계약 전에 등기부를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정리하면

전세대출은 알아보고 계약하는 게 아니라, 계약금을 걸어야 심사가 시작되는 구조입니다. 보증 신청 요건에 「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가 들어 있고 제출서류에 계약금 영수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도는 「보증금의 80%」가 아니라 세 가지 계산 중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소득이 낮으면 소득이 한도를 정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둘입니다. 계약 전에 예상 금액을 조회해 대략을 재 보는 것, 그리고 계약서에 특약을 넣는 것. 특약은 도장을 찍기 전에만 넣을 수 있고요.

★ 오늘 확인하실 건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인가요 후인가요? 아직 전이라면 선택지가 둘 다 살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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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한국주택금융공사 상품 안내, 금융위원회 공개자료, 민법 조문과 공개된 판결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요건과 한도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을 기준으로 하며 다른 보증기관·상품은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승인 여부와 한도는 보증기관과 취급 은행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고, 계약금 반환 여부는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취급 금융기관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일하다 다쳤을 때, 회사가 알아서 해주는 줄 아셨죠?

그 청구, 회사 의무가 아니에요. 보험료는 회사가 내는데 청구서는 여러분이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요. 0원입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산재 청구는 본인이 합니다 — 회사가 대신 해주는 곳도 있지만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 회사가 내는 서류는 따로 있어요 —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서이지 내 치료비를 달라는 서류가 아닙니다
•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냅니다 · 쉬는 동안은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습니다 —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됩니다
•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도 같습니다
• 🔴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 장해급여 5년(치료가 끝난 날부터)
• 🔴 날짜별로 따로 돕니다 —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인정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로 판단합니다

회사가 내는 서류는 따로 있습니다

「회사에서 처리 중이래요」라는 말, 들어 보셨을 거예요. 그게 거짓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회사가 진짜로 내는 서류가 따로 있거든요.

산업재해조사표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회사 숙제죠. 직원이 3일 이상 쉬어야 하는 사고가 나면 회사가 고용노동부에 내는 보고서예요.

그런데 이건 내 치료비를 달라는 서류가 아니에요.

표로 보기

이름은 비슷한데 가는 곳이 다릅니다

직원으로 일하는 경우 기준	산업재해조사표	산재 보험급여 신청서
누가 내나	회사	본인
어디로 가나	고용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무엇을 위한 것	사고를 보고하는 것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기 위한 것
안 내면	회사에 과태료	🔴 내 급여가 0원

여기서 갈립니다. 회사가 보고서를 냈어도 내 청구서는 그대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청구는 누가 하느냐.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죠.

그럼 내 청구는 누가 하나요

본인이 합니다. 회사가 아니라요.

실무에서 대신 해주는 회사도 있어요. 총무팀이 서류를 챙겨 주는 곳도 있죠. 다만 그건 회사가 베푸는 것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에요. 안 해줘도 위법이 아니고요.

지금 이러실 겁니다. 「그럼 보험료는 왜 회사가 내?」

쉽게 말하면 회사 단체보험과 같은 구조예요. 회사가 단체보험을 들어줘도 보험금 청구서는 내가 쓰잖아요. 산재도 똑같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쪽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청구서, 얼마짜리인지 아세요?

얼마짜리 청구서인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지게차에 발등을 찍혀 두 달을 쉬어야 한다고 해봅시다.

이 두 달, 월급은 어디서 나올까요.

받는 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가지가 따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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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와 생활비가 따로 나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요양급여	치료비 ·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낸다
2단계	휴업급여	쉬는 동안 · 평균임금의 70퍼센트
3단계	세금	휴업급여에는 붙지 않는다

치료비는 공단이 병원에 직접 내줍니다. 내가 먼저 내고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리고 쉬는 동안은 평균임금의 70%가 나와요. 이걸 휴업급여라고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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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이면 420만원입니다

항목	설명	값
한 달 월급	다치기 전	300만원
한 달 휴업급여	평균임금의 70퍼센트	210만원
두 달 합계	쉬는 동안 받는 몫	420만원

월급 300만원이면 한 달에 약 210만원, 두 달이면 약 420만원이에요. 여기에 세금도 안 붙고요.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같이 읽어 주세요. 평균임금은 「월급」이 아니라 「다치기 전 3개월 임금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상여금이나 수당이 어떻게 잡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그리고 위 금액은 61세 미만 기준이에요. 나이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

안 내면요. 0원이에요. 청구서가 안 들어가면 심사 자체가 시작되지 않으니까요.

그럼 어떻게 신청하나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회사 도장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죠.

2018년부터 회사 도장은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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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도장 없이 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신청서를 쓴다	근로복지공단 양식
2단계	의사 소견서를 붙인다	병원에서 발급
3단계	공단에 낸다	방문 · 우편 · 온라인
4단계	공단이 심사한다	업무와의 관련성을 따진다

신청서에 의사 소견서를 붙여 공단에 내면 돼요. 회사가 반대해도 접수는 됩니다.

다만 업무 때문에 생긴 것으로 인정돼야 급여가 나와요. 그 판단은 공단이 개별로 합니다. 서류를 냈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요.

★ 그리고 공단은 회사에 의견을 묻습니다. 몰래 진행되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걸 모르고 신청했다가 회사에서 먼저 연락이 와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필요해요 — 회사가 알면 나는 어떻게 되나.

회사가 알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솔직히 여기서 걸리시는 거죠. 다음 재계약, 인사평가.

그래서 법이 막아 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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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막아 놓은 것

항목	값	설명
징역	2년 이하	불이익을 준 경우
벌금	2천만원 이하	징역과 택일
해고 금지 기간	30일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치료로 쉬는 기간과 그 뒤 30일은 원칙적으로 해고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산재를 신청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고요.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회사는 작아서 안 될 텐데」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걱정이 풀리셨으면 이제 남은 건 하나입니다.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느냐.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예전에 다친 것도 되나?」 됩니다. 다만 조건이 붙어요.

시효가 두 개로 나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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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과 5년이 따로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장해급여 기산점은 대법원 2020두31774	시효	언제부터 세나
치료비와 휴업급여	3년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장해급여	5년	치료가 끝난 날부터

치료비와 휴업급여는 3년, 장해가 남아 받는 장해급여는 5년이에요. 그리고 5년은 치료가 끝난 날부터 셉니다.

그런데 이 3년이라는 게,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돌지 않습니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가거든요.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3년이라는 말을 「다친 날부터 3년」으로 읽으시면 어긋나요.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돌아요.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이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딱 거기까지가 살아 있습니다. 그 앞은 이미 지나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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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3년까지만 살아 있습니다

시점	사건	설명
3년보다 앞	이미 지나간 구간	청구할 수 없다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	여기까지가 살아 있다	지금 신청하면 이 구간
오늘	신청하는 날	기준점이 여기다
내일 신청하면	기준점이 하루 밀린다	앞쪽 하루가 잘려 나간다

하루 미루면 하루치가 잘려 나갑니다. 이게 「나중에 하지 뭐」가 가장 비싼 이유예요.

★ 다만 여기서 하나 더. 3일 안에 낫는 가벼운 부상이라고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3일 안에 낫는 부상은요?

여기서 신청을 포기하시면 안 되거든요.

3일 이내에 치료가 끝나는 가벼운 부상은 산재보험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아무 데서도 못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경우엔 회사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비를 부담하거든요(근로기준법 제78조). 산재보험에서 안 나올 뿐이지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이미 산업재해조사표를 냈다는데, 저는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그 서류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것이고,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두 서류는 가는 곳도 목적도 다릅니다.

Q. 회사가 「공상으로 처리하자」고 하는데요? A. 회사가 치료비를 직접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그렇게 하면 휴업급여나 장해급여처럼 산재보험에서 나오는 다른 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부상 정도와 쉬는 기간에 따라 달라지니, 공단(1588-0075)이나 전문가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Q. 보험료를 회사가 내는데 왜 제가 청구하나요? A. 보험료를 내는 쪽과 급여를 청구하는 쪽이 다른 구조입니다. 회사 단체보험에서 보험금 청구서를 본인이 쓰는 것과 같아요. ★참고로 모든 산재보험료를 회사가 전액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 배달기사 같은 노무제공자는 본인과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입니다.

Q. 신청하면 회사가 알게 되나요? A. 네. 공단이 사업주에게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어요. 몰래 진행되지 않습니다. 대신 그 때문에 불이익을 주는 것을 법이 벌칙으로 막고 있죠.

Q. 출퇴근길에 다친 것도 되나요? A. 출퇴근재해도 산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경로였는지 등 개별 요건을 따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공단에 확인하세요.

정리하면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내지만, 청구서는 본인이 씁니다. 회사가 내는 산업재해조사표는 고용노동부에 사고를 보고하는 서류이지 내 급여를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건 두 가지입니다 — 치료비(공단이 병원에 직접)와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 월급 300만원이면 두 달에 약 420만원이고 세금도 안 붙습니다.

회사 도장은 2018년부터 필요 없고, 불이익을 주면 법이 벌칙으로 막습니다. 5인 미만도 같아요.

그리고 시효는 치료비·휴업급여 3년인데, 다친 날부터 한 번에 도는 게 아니라 치료받은 날마다 따로 돕니다. 오늘 신청하면 오늘로부터 거슬러 3년까지입니다.

★ 오늘 확인하실 건 두 가지예요. 다친 날이 3년 안쪽인지, 그리고 병원 기록이 남아 있는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계신가요? 그 두 가지만 보시면 신청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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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근로기준법 조문과 근로복지공단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산재 인정 여부와 급여액은 근로복지공단이 개별 심사로 판단하며, 평균임금 산정·연령·업무 관련성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본문의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손실이 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말, 들어 보셨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효과는 올해 안에서만 생깁니다.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 더. 많은 분들이 여기서 헷갈리시는데, 그냥 들고만 있는 손실은 세금 계산에 안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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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면 이것만

•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입니다 — 국세 20% + 지방소득세를 더해 22%
• 기본공제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 세금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
•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을 합쳐 계산합니다(손익통산)
• 🔴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입니다 —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안 들어갑니다
• 🔴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는 제도는 없습니다(이월공제 없음)
•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잡혀요
• 신고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합니다 · 무신고 가산세는 낼 세금의 20%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세금을 냅니다

지금 이러실 겁니다. 「주식은 팔아도 세금 없는 거 아니야?」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사고파는 일반 투자자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신 분이 많죠.

여러분, 해외주식은 다릅니다. 팔아서 이익이 나면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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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에서 22퍼센트가 나갑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판 이익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것만
2단계	기본공제 250만원	한 해에 한 번 · 국내주식과 합산
3단계	국세 20퍼센트	남은 금액에 붙는다
4단계	지방소득세까지 22퍼센트	최종적으로 나가는 몫

그럼 이익이 나면 첫 원부터 다 내느냐. 그건 아니고 250만원까지는 빼줍니다.

250만원은 해외주식 전용이 아닙니다

한 해에 250만원까지는 빼주거든요. 이걸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요.

여기서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이 250만원이 해외주식용으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세금을 내는 국내주식까지 합쳐서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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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붙습니다

항목	설명	값
한 해 이익	팔아서 확정된 것	500만원
기본공제	한 해 250만원	250만원
세금이 붙는 금액	나머지에 22퍼센트	250만원

숫자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익이 500만원이면 250만원을 뺀 250만원에 세금이 붙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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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만원은 하나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제2호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흔한 오해	실제
해외주식 250만원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합쳐서 하나
과세되는 국내주식 250만원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같은 250만원을 나눠 쓴다

★ 여기서 말하는 「국내주식」은 양도세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에요.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상장주식은 애초에 비과세라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국세청도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럼 이익과 손실은 어떻게 합쳐지는지 보겠습니다.

한 해 안에서는 번 것과 잃은 것을 합칩니다

이게 이 글의 출발점이에요.

한 해 동안 A 종목에서 500만원을 벌고 B 종목에서 300만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5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걸 손익통산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번 것에서 잃은 것을 빼준다는 뜻이죠. 상반기와 하반기도 서로 합쳐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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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것과 잃은 것이 서로 상계됩니다

항목	설명	값
A 종목	팔아서 이익	500만원
B 종목	팔아서 손실	-300만원
합친 결과	세금 계산의 출발점	200만원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벽이 두 개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계산이 통째로 어긋나요.

첫 번째 벽 — 합쳐지는 건 「판」 것뿐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마이너스 난 종목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그게 아닙니다.

손익통산에 들어가는 건 실제로 팔아서 확정된 손익뿐이거든요. 계좌에서 파랗게 물들어 있는 종목, 그러니까 아직 안 판 종목의 평가손실은 세금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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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것만 세금 계산에 들어갑니다

소득세법 제102조	아직 안 판 종목	판 종목
세법에서 부르는 이름	평가손실	양도차손
올해 이익과 상계	안 된다	된다
해를 넘기면	사라지지 않는다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는 끝난다

★ 여기 오른쪽 아래 칸을 꼭 보세요. 사라지는 건 손실 자체가 아닙니다. 안 판 종목의 손실은 해를 넘겨도 그대로 있고, 내년에 팔면 내년 이익과 합쳐져요. 사라지는 건 「올해 이익과 상계할 기회」입니다.

이 둘을 섞으면 「손실이 사라진다」는 잘못된 말이 돼요. 정확히는 기회가 닫히는 거고요.

벽은 하나가 더 있습니다. 손실이 남았을 때 내년으로 넘길 수 있느냐죠.

두 번째 벽 — 내년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손실이 이익보다 커서 남았다면요? 그 남은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주면 좋겠죠.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국세청 자료가 이렇게 씁니다.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 국세청 2026년 5월 4일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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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은 그해 안에서 끝납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부터 12월	이익과 손실을 합친다	상반기·하반기 서로 통산
그해 마지막 거래일	여기까지가 그해 거래	결제 기준
해가 바뀌면	남은 손실은 넘어가지 않는다	이월공제 제도 없음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본인이 한다

그래서 「올해 이익을 줄일 기회는 올해 안에만 있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지금 팔아야 하나?」

그럼 팔아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 글은 세금 때문에 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올해 이익이 아예 없으면 손실을 확정해도 돌려받을 세금이 없습니다. 줄일 이익이 있어야 줄이는 거니까요.

둘째, 매도에는 세금 말고도 딸려오는 비용이 있습니다. 다시 사려면 그때 값으로 사야 하고, 그 사이 원달러 환율이 움직였을 수 있고, 매매 수수료도 붙습니다. 세금 몇 푼 줄이려다 그쪽에서 더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이 말하는 건 여기까지예요 — 「연간 손익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은 확인해 보시라」. 팔지 말지는 그다음 문제고, 그건 각자의 판단이고요.

다만 확인하실 때 날짜를 하나 조심하셔야 합니다. 12월 31일이 생각하시는 그 마감이 아니거든요.

🔴 12월 31일이 마감이 아닙니다

이건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떼어 놓을게요.

「연말까지 정리하면 되겠지」 하고 12월 31일에 매도 주문을 넣으면 그해 거래로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결제가 끝나야 그해 거래로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해외 시장은 결제까지 며칠이 걸리고,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을 봐야 해요. 보통 12월 중순에서 하순 사이에 공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마감 시간과 비슷합니다. 창구 마감 직전에 신청해도 처리가 다음 날로 넘어가면 그날 거래가 아닌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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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엔 순서가 있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증권사 공지를 본다	그해 마지막 거래일이 언제인지
2단계	연간 실현 손익을 확인한다	앱의 「실현 손익」 화면
3단계	그다음에 판단한다	팔지 말지는 그 뒤의 문제

순서가 중요합니다. 날짜를 모르고 숫자부터 보면, 정작 팔 수 있는 날이 지나 있을 수 있거든요.

신고는 다음 해 5월, 본인이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 한 번으로 끝나요. 중간에 따로 예정신고를 할 의무는 없고요.

★ 날짜를 「5월 31일」로 외워 두시면 해마다 어긋납니다.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날로 밀리거든요. 「다음 해 5월」로 기억하시고 그해 공지를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증권사가 계산 자료를 주기는 합니다. 다만 대신 신고까지 해주는지는 회사마다 다르고,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라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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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빠뜨리면 붙는 것

항목	값	설명
무신고 가산세	20%	낼 세금 기준
납부지연 가산세	0.022%	미납액에 하루씩
국세청 안내 대상	18만 2천명	2025년 거래분 기준

국세청은 2025년 거래분을 기준으로 18만 2천 명에게 확정신고 안내를 보냈습니다. 그 전 해가 11만 6천 명이었으니 한 해 만에 크게 늘었어요. 해외주식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이고, 안내를 받는다는 건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 나도 이 대상일까요?

증권사가 여러 곳이면 어떻게 되나요

영상에서는 시간이 없어 못 다룬 부분이에요.

계좌를 여러 증권사에 나눠 두신 경우, 세금은 사람 기준으로 합쳐서 계산합니다. 증권사별로 따로 250만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 주식을 함께 하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과세 대상인지 자체는 거주 요건에 따라 갈립니다. 다만 이건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손실만 있고 이익이 없으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A.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 대상인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국세청 안내를 받으셨다면 그 안내에 따르시고 애매하면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 상담(126)으로 확인하세요.

Q. 배당으로 받은 것도 여기 합쳐지나요? A. 아닙니다. 배당은 배당소득이라 양도소득과 계산 체계가 다릅니다. 이 글은 팔아서 생긴 이익(양도소득)만 다룹니다.

Q. 국내주식에서 난 손실과 합칠 수 있나요? A. 과세 대상인 국내주식이라면 합쳐집니다. 다만 일반 투자자가 장내에서 사고파는 국내 상장주식은 애초에 양도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합산되지 않습니다.

Q. 환율은 언제 것으로 계산하나요? A. 이 부분은 법 조문이 아니라 국세청 예규로 정해지는 영역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계산 시 증권사 자료나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증권사가 대신 신고해 준다던데요? A.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닙니다. 제공 여부와 범위가 회사마다 다르고, 신고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과세 대상이고, 이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 22%가 붙습니다. 그 250만원은 과세되는 국내주식과 합쳐서 하나예요.

한 해 안에서는 이익과 손실이 합쳐지지만, 합쳐지는 건 실제로 판 것뿐이고 남은 손실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손실이 세금을 줄여준다」는 말은 맞되, 그 기회는 그해 안에서만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12월 31일이 아니라 증권사가 공지하는 그해 마지막 거래일에 닫혀요.

★ 오늘 하실 건 파는 게 아니라 확인입니다. 여러분 계좌의 올해 실현 손익은 지금 얼마인가요? 증권사 앱에서 「연간 손익」이나 「실현 손익」을 한 번 열어 보시면 나옵니다. 숫자를 본 다음에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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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소득세법·국세기본법 조문과 국세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의 매도·매수를 권유하지 않으며, 세금은 매매 판단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거주자 요건·환율 적용·필요경비 등 개별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똑같이 이십억. 가족 구성도 같습니다.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그런데 두 집이 낸 세금이 1억 원 넘게 갈렸어요.

여러분, 뭐가 달랐을까요. 재산을 더 숨긴 것도, 좋은 세무사를 쓴 것도 아닙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나눴느냐, 그거 하나였어요. 우리 집이 어느 쪽일지 같이 보시죠.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 계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고, 그걸 공제라고 합니다
• 기본 5억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집니다. 조문에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고 적혀 있어요
•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빠집니다 — 나누지 않아도, 실제로 받은 게 없어도
• 🔴 그 위로 늘리려면 「기한 안에 나눠야」 합니다.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 기한은 두 개 —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
• 재산 20억·자녀 둘 기준으로 나눈 쪽과 안 나눈 쪽의 세액 차이는 1억 500만원(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 🔴 그렇다고 「많이 나누세요」가 답이 아닙니다 — 두 번째 상속까지 보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짚고 가야 이야기가 돼요.

이십억을 물려받으면 이십억 전체에 세금이 붙는다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장바구니에서 계산하기 전에 먼저 빼주는 게 있습니다. 그걸 공제라고 해요. 연말정산에서 쓰는 그 말과 같습니다. 그 뺀 나머지에만 세금이 붙는 거고요.

그럼 뭘 얼마나 빼주느냐. 여기서부터 두 집이 갈리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지는 5억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빼주는 5억

첫 번째 공제는 기본 5억이에요.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안 해도 나옵니다. 조문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게 돼 있어요.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제67조 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이라고 명시돼 있죠. 신고를 안 해도 이 5억은 온다는 뜻입니다.

★ 다만 여기서 「그럼 신고를 안 해도 되나」로 건너뛰지는 마세요. 그건 다른 조문이 정하는 문제고,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있는 범위 밖입니다. 여기서 확인된 건 공제 5억이 신고 여부와 무관하다는 것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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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전에 먼저 빠지는 돈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기본 공제 5억	아무것도 안 해도 빠진다 · 신고 여부 무관
2단계	배우자 몫 5억	자녀가 있는 집이면 조건 없이
3단계	여기까지 합계 10억	두 집이 똑같았던 지점

배우자 몫 5억도 조건 없이 붙습니다

두 번째 공제는 배우자 몫이죠. 어머니나 아버지, 그러니까 남은 배우자의 몫이에요.

이것도 조건이 없어요. 조문이 이렇게 씁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이면 … 5억원을 공제한다.

— 제19조 제4항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에 눈이 가시죠. 배우자 앞으로 한 푼도 안 넘겼어도 5억은 빼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더하면 10억이에요. 그리고 이 지점까지는 우리가 비교하는 두 집이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배우자 몫은 5억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두 집이 갈린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갈린 자리 — 배우자 몫은 5억에서 안 멈춥니다

배우자 앞으로 실제로 얼마를 나눴느냐에 따라 이 공제가 커지거든요.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럼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냐?」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조건이 두 개 붙습니다.

첫째, 정해진 기한 안에 나눠야 해요.

배우자 상속공제는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하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적용한다.

— 제19조 제2항

둘째, 부동산은 명의까지 옮겨야 하고요. 같은 조문이 괄호로 못을 박아 놨어요.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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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누가 얼마를 받을지 정한다	상속인끼리 합의
2단계	부동산은 명의를 옮긴다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3단계	아홉 달 안에 끝낸다	기한이 지나면 5억에서 멈춘다

말로 「이 집은 어머니 앞으로」 하고 정한 것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명의가 넘어가 있어야 나눈 것으로 봅니다. 이게 기한 안에 못 끝나는 집이 생기는 이유고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갈리는지 숫자로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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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두 번 돕니다

시점	사건	설명
상속 시작	그달의 말일부터 셉니다	여기서 첫 시계가 돕니다
여섯 달	상속세 신고기한	제67조 제1항
그다음 날	두 번째 시계 시작	여기서부터 다시 셉니다
아홉 달	나누고 명의까지 옮길 기한	제19조 제2항

기한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는 걸 모르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여섯 달이 끝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아홉 달이에요.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체 예약을 걸어 둔 것과 비슷합니다. 창구가 닫히기 전에 실제로 돈이 넘어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갈리나요

재산 이십억, 배우자 한 분에 자녀 둘. 이 조건으로 두 경우를 나란히 놓아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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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십억인데 1억 500만원

재산 20억 · 배우자와 자녀 2명 · 빼주는 돈만 놓고 본 값	기한 안에 나눈 집	나누지 않은 집
배우자 몫 공제	8억 5,000만원	5억원
공제 합계	13억 5,000만원	10억원
세금 매기는 금액	6억 5,000만원	10억원
산출된 세액	1억 3,500만원	2억 4,000만원

차이가 1억 500만원입니다. 재산을 더 물려받아서 생긴 차이가 아니에요. 같은 이십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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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산인데 세액은 이만큼

항목	설명	값
기한 안에 나눈 집	배우자 몫 공제가 8억 5천까지	13500만원
나누지 않은 집	배우자 몫이 5억에서 멈춤	24000만원

★ 여기 붙는 한정어를 꼭 같이 읽어 주세요. 이건 빼주는 돈만 놓고 계산한 산출세액입니다. 실제로 내는 돈은 여기서 또 달라집니다 — 미리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빚이 있는지,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집도 딱 이만큼」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 보시면 「그럼 많이 나누면 되겠네」 싶으시죠? 그게 함정입니다.

그럼 많이 나누면 되는 걸까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에요.

지금까지 읽으시면 「배우자 앞으로 최대한 많이 넘기면 되겠네」로 들리실 거예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상속이 대개 두 번 있기 때문이거든요. 첫 번째에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지만, 두 번째에는 자녀만 남습니다. 그때는 배우자 몫 공제가 아예 없어요. 기본 5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에 배우자 앞으로 많이 넘길수록, 두 번째에 세금이 붙는 재산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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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까지 보면 달라집니다

재산 20억 · 자녀 2명 · 두 번째 상속이 10년을 넘긴 경우 · 단순 계산	어느 쪽이 유리한가
배우자에게 원래 재산이 없으면	나누는 쪽이 유리
배우자 재산이 2억쯤이면	양쪽이 같아지는 지점
2억을 넘으면	나누지 않는 쪽이 유리해진다
더 많을수록	그 차이가 더 벌어진다

그래서 이 글은 「나누세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예요 — 얼마를 나눌지가 세금을 가르고, 그걸 정할 시간이 정해져 있다.

얼마가 정답인지는 집마다 다릅니다. 배우자에게 원래 있던 재산이 얼마인지, 두 번째 상속이 언제일지, 재산이 부동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따라 전부 달라져요. 이건 세무 전문가와 계산해 보셔야 하는 영역입니다.

★ 위 표에도 조건이 붙어 있어요. 두 번째 상속이 첫 번째로부터 10년 안에 일어나면 세금을 깎아 주는 조항이 따로 있어서(단기 재상속 세액공제), 갈리는 지점이 더 위로 올라갑니다.

게다가 나누고 싶어도 못 나누는 선이 있습니다. 배우자 몫에는 상한이 걸려 있거든요.

배우자 몫에도 상한이 있습니다

무한정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배우자 공제에는 두 개의 천장이 있고, 그중 낮은 쪽이 적용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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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이 둘이고 낮은 쪽이 이깁니다

항목	값	설명
법정상속분	7분의 3	자녀 2명일 때 배우자 몫
금액 상한	30억원	이 위로는 늘지 않는다

민법은 배우자에게 자녀 몫의 1.5배를 줍니다. 자녀가 둘이면 배우자 1.5 대 자녀 1 대 자녀 1이라, 배우자 몫이 7분의 3이에요. 재산 이십억이면 약 8억 5,714만원이 됩니다. 앞의 표에서 8억 5,000만원을 쓴 게 그래서고요.

그러니까 배우자 앞으로 십오억을 넘겨도, 공제는 그 법정 몫까지만 늘어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신고만 해도 붙는 게 있습니다.

신고만 해도 3%가 줄어듭니다

이건 덜 알려진 조항인데 챙길 만해요.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상속세산출세액에서 …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제6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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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금액에 구간별로 붙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세금
1억원 이하	10퍼센트
1억 초과 5억 이하	1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20퍼센트
5억 초과 10억 이하	9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30퍼센트
10억 초과 30억 이하	2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40퍼센트
30억 초과	10억 4천만원 더하기 초과분의 50퍼센트

신고만 해도 산출된 세액의 3%를 빼주거든요. 앞의 예에서 세액이 1억 3,500만원이었다면 사백만원쯤 되는 돈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배우자만 있고 자녀가 없으면 10억이 빠지나요? A. 아닙니다. 조문에 따로 규정이 있어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기본 5억(일괄공제)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제21조 제2항). 이 글의 설명은 자녀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Q. 기한을 놓치면 배우자 공제를 아예 못 받나요? A. 그건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나누지 못해도 5억은 그대로 빠집니다(제19조 제4항). 못 받는 건 「5억을 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데, 그 사유를 기한 안에 신고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제19조 제3항).

Q. 나누기만 하고 세무서에 알리지 않으면요? A. 조문은 분할 사실을 기한까지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적용하는 요건 자체는 「분할한 경우」로 쓰여 있고, 신고를 빠뜨렸을 때의 효과는 조문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나누고 명의까지 옮긴다」까지만 말씀드립니다. 실제 신고는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Q. 내년에 공제 한도가 오른다던데요? A.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안이 논의된 적은 있지만, 이 글을 쓰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법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이 글의 내용은 현행법(시행 2025년 10월 1일) 기준입니다.

Q. 상속세 신고기한 6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A. 상속이 시작된 날이 아니라 그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제67조 제1항).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는 9개월이고요.

정리하면

상속세는 재산 전부에 붙지 않습니다. 먼저 빼주는 공제가 있고, 기본 5억 + 배우자 몫 5억 = 10억까지는 아무 조건 없이 나옵니다.

갈리는 건 그 위입니다. 배우자 몫을 5억 위로 늘리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실제로 나누고, 부동산이면 명의까지 옮겨야 합니다. 기한은 신고까지 6개월, 나누는 건 거기서 다시 9개월이에요.

그리고 「많이 나누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두 번째 상속까지 놓고 보면 방향이 뒤집히는 구간이 있어요.

★ 오늘 확인하실 건 금액이 아니라 날짜입니다. 여러분 집은 그 기한 안에 있나요? 달력을 한 번 열어 보시는 것만으로도 선택지가 남아 있는지 아닌지가 갈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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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5년 10월 1일)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본문의 계산은 공제만 놓고 본 단순 계산이며 사전증여 재산의 합산·채무 공제·재산 평가 방법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집니다. 특정한 재산 분할 방식을 권유하지 않으며, 개별 사안의 판단과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매달 삼십만 원씩 삼 년을 부었습니다. 천팔십만 원이죠.

그런데 통장에 찍힌 숫자가 그보다 적습니다.

시장이 안 좋았나 싶으시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고, 그건 여러분이 어떤 계약에 가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닙니다 —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에 붙는 이름표예요. 그 밑에 깔린 계약은 법이 신탁·펀드·보험 셋으로 갈라 놓았습니다
• 보험과 펀드는 비용을 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 보험은 낸 돈에서 먼저, 펀드는 쌓인 돈에서 조금씩
•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 그렇다고 보험이 나쁜 게 아닙니다 — 종신 수령·예금자보호 1억·원금보장은 보험 쪽에만 있습니다
• 세액공제: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 공제율 15%(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또는 12%
• 중간에 빼도 무조건 16.5%가 아닙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돈은 비과세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 연 1,500만원을 넘겨도 「폭탄」이 아닙니다 — 종합과세와 15% 분리과세 중 내가 고릅니다
• ⚠️ 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입니다. 어느 쪽을 사라거나 갈아타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 년을 부었는데 왜 넣은 돈보다 적을까요?

먼저 이게 특이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함께 낸 연금저축 백서를 보면, 연금저축보험의 경과기간별 연평균 수익률이 3년 시점에 △0.7% 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게 10년쯤 지나야 +0.8%로 겨우 돌아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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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째는 마이너스였습니다

시점	연평균 수익률
3년 시점	-0.7%
10년 시점	0.8%

그러니까 삼 년째에 통장을 열어 보고 놀라는 건,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시장이 나빠서 생긴 마이너스가 아니에요. 원인이 완전히 달라요. 그 원인을 알려면 「연금저축」이 뭔지부터 다시 봐야 합니다.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에요

여러분 통장이나 앱에도 「연금저축」이라고 적혀 있죠?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의 상품 이름으로 아세요.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연금저축은 세금 돌려받는 계좌에 붙이는 이름표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를 보면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라고 되어 있고, 그 밑에 깔리는 계약을 세 가지로 갈라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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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이름표 아래 계약이 셋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연금저축신탁	신탁업자와 맺는 신탁계약 · 2018년부터 신규 판매 중단
2단계	연금저축펀드	투자중개업자와 맺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3단계	연금저축보험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맺는 보험계약

여러분 통장으로 치면 이런 겁니다. 「급여통장」이라고 부르지만 그게 은행마다 상품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잖아요. 이름표는 같은데 안에 든 계약이 다른 거죠.

그래서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딱 둘이에요. 보험이냐, 펀드냐.

이 둘이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여기가 이 글의 심장이에요.

돈 떼는 자리가 아예 다릅니다

지금 이런 생각 드시죠. 「그래서 뭐가 다른데?」

보험으로 드셨어요? 그럼 이건 아셔야 돼요.

매달 삼십만 원을 내면요, 보험회사가 먼저 떼 갑니다. 남는 걸로 쌓이는 거고요. 약관 원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계약자적립액」이란 순보험료(기본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뺀 금액)를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

월급에서 사대보험 떼고 들어오는 거랑 같아요. 세전 삼백만 원이어도 통장에 찍히는 건 그보다 적잖아요. 그 구조가 보험료에도 있는 겁니다.

펀드는요, 아예 반대예요.

낼 때 안 뗍니다. 쌓인 데서 뗍니다. 매일 조금씩.

담은 펀드나 ETF의 총보수가 기준가에 이미 반영돼서, 잔고에 「뗐다」는 표시가 안 보이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갈립니다. 안 떼는 게 아니라, 떼는 자리가 다른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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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는 자리가 다릅니다

약관 원문 및 금융감독원 자료 기준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무엇에서 떼나	낸 돈에서	쌓인 돈에서
언제 떼나	매월 낼 때마다	매일
시간에 따라	앞이 무겁다	비율이 일정
해지할 때	7년 이내 해지공제 별도	없음
원금 밑으로 가는 원인	비용을 먼저 뗀 것	시장 손실

★ 하나만 짚고 갈게요. 「펀드는 수수료가 없다」는 말은 틀립니다. 계좌를 관리하는 수수료가 없는 것이지, 담은 상품의 총보수는 있어요. 우리가 확인한 값만 해도 연 0.0068%부터 0.91%까지 벌어져 있었습니다.

그럼 보험 쪽은 얼마나 떼는 걸까요. 이건 감독당국이 숫자로 밝혀 놨습니다.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여기서 이러실 겁니다. 「그래 봤자 얼마나 되겠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감독당국이 직접 밝힌 게 있거든요.

연금저축보험은 … 최초 10년 동안 7~10%를 수수료로 차감한 뒤 나머지 금액으로 운용하므로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손실을 입을 수 있다.

— 금융감독원 「2024년 연금저축 운용현황」(2025년 7월 31일)

낸 돈에서 떼는 비율이에요. 물론 상품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약관을 직접 열어 본 세 건만 해도 첫 구간 기준으로 7.49% · 6.57% · 2.7%로 갈렸어요. 심지어 계약체결비용이 0%인 상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향은 같아요. 앞이 무겁고 뒤로 갈수록 가벼워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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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구간이 가장 무겁습니다

항목	설명	값
7년 이내	가입 초반 구간	6.57%
7년에서 10년	중간 구간	4.37%
10년 초과	후반 구간	3.0%

숫자를 한번 옮겨 볼게요. 매달 삼십만 원을 삼 년 넣으면 천팔십만 원입니다. 여기서 7%가 먼저 빠진다면 일흔여섯 만 원쯤이 운용에 들어가기도 전에 나가는 셈이에요. 매달 삼십만 원씩 두 달 반을 부은 돈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멍을 메워야 하는데,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우리가 본 상품 기준으로 5년 이하 1.25%, 10년을 넘으면 0.5%까지 내려갑니다. 연 1%대 이율로 7%짜리 구멍을 메우려면 몇 년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그럼 보험은 하지 말라는 거네」로 들리실 텐데,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쪽 이야기가 남아 있어요.

그럼 보험은 나쁜 걸까요?

아니요. 그건 또 아니거든요.

보험 쪽에만 있는 게 네 가지나 됩니다. 전부 법령이나 감독당국 원문에 있는 것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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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험에만 있습니다

소득세법·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자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종신 수령	된다	안 된다
그때 세율	3.3퍼센트	5.5퍼센트
예금자보호	1억원	대상 아님
원금 보장	최저보증이율로 보장	보장 없음

오래 사는 것이 위험이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아흔까지 사시면 좋은 일인데, 돈이 여든다섯에 떨어지면 그때부터가 문제잖아요. 그 위험을 넘길 수 있는 건 종신 수령이 되는 보험 쪽뿐입니다.

★ 다만 여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세율 3.3%는 종신으로 받을 때 나오는 값이에요. 보험이라도 정해진 기간만 받는 형태로 하면 펀드와 같은 세율입니다.

그리고 예금자보호 한도는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아직 「5천만원까지」라고 적힌 안내문이 많은데, 그건 옛날 숫자예요. 시중 약관 PDF조차 5천만원으로 인쇄된 게 남아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스스로도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는 연금저축 상품별 특성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페널티 혹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유의점이 존재합니다.

어느 쪽이 낫다, 그게 아니에요. 성격이 다른 겁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면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내 건 어느 쪽인데?」 그건 통장에 적힌 이름 한 줄로 끝납니다. 그 전에 세금 이야기를 해야 해요. 애초에 이 통장을 든 이유가 그거였으니까요.

세금은 얼마나 돌려받나요?

돌려받는 돈부터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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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는 한도와 비율

항목	값	설명
연금저축 단독	600만원	한 해 한도
퇴직연금 합산	900만원	한 해 한도
공제율	15%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공제율	12%	그 초과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둘 있어요.

첫째, 소득 기준선은 4,5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이 아니에요. 2022년 말 개정으로 올라갔는데 인터넷에는 아직 옛 숫자가 많이 돌아다닙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가 기준이고요.

둘째, 흔히 보는 16.5%·13.2%는 지방소득세를 더한 값입니다. 법 조문에 적힌 건 15%와 12%예요. 어느 쪽을 보시든 무엇을 포함한 숫자인지를 같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연 납입한도는 연금계좌를 다 합쳐 1,800만원입니다. 세액공제는 그중 600만원(또는 합산 900만원)까지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그렇게 돌려받은 세금, 중간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될까요?

중간에 빼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영상에서는 못 다룬 부분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잘못 알려진 곳이기도 해요.

「연금저축 중도해지하면 16.5% 떼인다」는 말, 들어 보셨죠?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기타소득세 15%(지방세 포함 16.5%)가 붙는 대상은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이에요. 세액공제를 안 받은 돈은 비과세로 가장 먼저 나옵니다. 법이 정해 둔 인출 순서가 이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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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나가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과세제외금액	세액공제를 안 받은 납입액 · 비과세
2단계	이연퇴직소득	퇴직금에서 넘어온 몫
3단계	과세대상소득	세액공제 받은 납입액과 운용수익 · 여기부터 과세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빼는 경우엔 세율 자체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세가 아니라 연금세율 3.3~5.5%가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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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엔 세율이 내려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 개정 2025년 12월 30일	인정되는 사유
천재지변	해당
가입자 사망 또는 해외이주	해당
본인이나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해당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해당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개시	해당
본인 의료비	해당

실제로는 어떨까요. 2024년 중도해지 24.4만 건 중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된 건 4.4%뿐이었습니다. 나머지 95.6%는 그냥 해지예요.

스무 명에 한 명만 이 길을 탔다는 뜻이죠. 여러분이라면 이 일곱 가지 중에 해당되는 게 있으세요? 있는데 모르고 그냥 해지하면 세율이 세 배로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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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에 아홉 이상이 그냥 해지입니다

항목	설명	값
임의해지	사유 인정 못 받음	95.6
부득이한 사유	세율이 내려간 경우	4.4

연 1,500만원 선은 「폭탄」이 아닙니다

이것도 짚고 가야겠네요. 워낙 잘못 퍼져 있어서요.

「연금으로 연 1,500만원 넘게 받으면 기타소득세 16.5% 폭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조문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그게 뭉개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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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두 가지가 섞였습니다

소득세법 제64조의4 등	무슨 일이 생기나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연금 아닌 인출로 보고 기타소득세
연 1,500만원을 넘기면	종합과세 또는 15퍼센트 분리과세 중 선택

숫자가 우연히 둘 다 16.5%라서 더 헷갈립니다. 하지만 실질이 완전히 달라요. 앞엣것은 벌점이고, 뒤엣것은 선택권입니다.

그리고 종합과세를 고르면 연금소득공제(최대 900만원)가 붙어요. 무조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어느 쪽이 나은지는 그해 다른 소득이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고요.

여러분은 그때 어느 쪽을 고르실 것 같으세요? 지금 정하실 일은 아니고요, 「무조건 폭탄」이 아니라는 것만 알아 두시면 됩니다.

숫자로 보는 지금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어디에 돈을 넣고 있는지 보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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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보험에, 계약은 펀드에

2025년 말 기준 · 금융위·금감원 연금저축 백서 2026년 6월 18일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적립금	114.1조원	61.3조원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	57.6퍼센트	30.9퍼센트
계약 건수	393.1만건	586.3만건

여기서 흥미로운 게 하나 있죠. 증가율의 부호가 반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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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은 줄고 한쪽은 늘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보험 적립금	전년 대비	-1.2%
보험 계약건수	전년 대비	-4.4%
펀드 적립금	전년 대비	50.7%
펀드 계약건수	전년 대비	28.6%

★ 다만 이 그림을 그대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2025년이 증시가 좋았던 해예요. 같은 자료에서 2022년 펀드 수익률은 △24.4%였습니다. 지금 보이는 「펀드 압승」 구도는 그해의 시장이 만든 그림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계좌는 이 그림의 어느 쪽에 있을까요? 그거 확인하는 법, 이제 말씀드릴게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보험으로 들고 있는데 펀드로 갈아타는 게 나을까요? A. 이 글은 어느 쪽을 고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단하실 때 알고 계셔야 할 사실은 있어요. 계좌를 옮길 때 넘어가는 금액은 납입원금이 아니라 해약환급금입니다. 이미 나간 비용은 돌아오지 않아요. 특히 해지공제가 0%가 되는 시점(상품에 따라 7년)을 눈앞에 두고 계시다면 그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는 계좌이체가 완료된 후에는 취소가 불가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Q. 「7년만 버티면 손해 안 본다」는 말은 맞나요? A. 정확하지 않습니다. 7년은 해지공제가 0이 되는 시점일 뿐이고, 비용 자체는 그 뒤로도 계속 나갑니다. 우리가 본 상품은 10년을 넘겨도 3.0%였어요. 금융위 실측으로 연평균 수익률이 플러스로 도는 건 10년 시점(+0.8%)입니다.

Q. 연금저축신탁은 왜 안 보이나요? A. 2018년부터 신규 판매가 중단됐습니다. 기존 가입자는 유지되고 있고 적립금도 13.8조원이 남아 있지만, 지금 새로 들 수 있는 건 보험과 펀드 둘입니다.

Q. 연금으로 받으려면 조건이 있나요? A. 세 가지를 모두 채워야 합니다. ①55세 이후 개시를 신청하고 ②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퇴직금이 넘어온 경우는 면제) ③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아야 해요.

Q. 세액공제는 IRP랑 같이 받을 수 있나요? A. 합산 900만원까지입니다. 연금저축은 그중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요. IRP 하나만 있으시면 900만원 전액이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은 상품 이름이 아니라 세금 혜택을 받는 계좌의 이름표입니다. 그 밑에 보험이 깔려 있느냐 펀드가 깔려 있느냐에 따라, 비용을 낼 때 떼느냐 쌓인 데서 떼느냐가 갈립니다.

보험은 앞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원금 밑으로 내려갈 수 있어요. 대신 종신 수령·예금자보호 1억·원금보장은 보험 쪽에만 있습니다.

★ 오늘 하실 건 딱 하나예요. 내 연금저축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는 것. 통장이나 앱에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적혀 있는지 「연금저축펀드」라고 적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것만 알아도 왜 그 숫자가 찍혀 있는지가 설명돼요.

여러분 통장엔 뭐라고 적혀 있나요? 보험인가요, 펀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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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용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법령과 감독당국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교육용 자료입니다. 사업비·수수료·해지공제는 상품과 계약 시점에 따라 다르며, 본문의 실측값은 우리가 직접 확인한 개별 상품의 값이지 업계 평균이 아닙니다. 특정 상품의 가입·해지·이전을 권유하지 않으며, 실제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개별 계약의 조건은 약관과 가입하신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연말정산은 1월에 하는 게 아닙니다.

계산의 기준은 12월 31일에 확정됩니다. 1월과 2월에 하는 일은 그 결과를 서류로 증명하는 절차예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 명세서에서 세금이 조금씩 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매달 8,330원. 그만큼 내년 2월 정산 결과가 불리해집니다.

바쁘면 이것만

• 지금 준비하는 건 2026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정산은 2027년 1~2월이에요
• 2026년 3월 원천징수분부터 간이세액표의 자녀 차감액이 올랐습니다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 12,500원 → 20,830원, 2명 29,160원 → 45,830원
• 미리 받은 만큼 2월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세금이 늘어난 게 아니라 받는 시점이 앞으로 당겨진 것입니다
• 자녀가 있으면 신용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1명 350만 원·2명 이상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 혼인 세액공제는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이 마지막입니다.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비과세가 총액 월 20만 원에서 자녀 1명당 월 20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 교육비 —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이의 예능학원·체육시설비가 새로 들어왔고, 대학생 자녀의 소득 요건은 없어졌습니다
• 🔴 이미 끝났는데 살아 있는 것처럼 돌아다니는 세 가지 —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연금저축 50세 추가한도, 기부금 3천만 원 초과 40퍼센트 특례
•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도 안 됐습니다. 확정이 아니에요

연말정산의 계산은 1월이 아니라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세법이 정산의 기준으로 삼는 시점은 과세기간 종료일, 그러니까 12월 31일입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12월 31일 현재 집이 두 채인지는 그날의 상태로 판정합니다. 카드를 얼마 썼는지, 연금계좌에 얼마를 넣었는지도 그날까지 끝난 금액만 셉니다.

1월 15일에 열리는 간소화 서비스는 이미 확정된 자료를 보여주는 창구예요. 다만 자료가 다 올라오는 건 아니라서 누락된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하고, 공제신고서 같은 서류도 회사에 내야 합니다. 금액을 바꾸는 일은 끝났지만 증명하는 일은 남아 있는 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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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12월 31일에 끝납니다

시점	사건	설명
1월~12월	쓰고 넣는 기간	여기서만 금액이 바뀐다
12월 31일	계산 기준 확정	그날의 상태로 판정한다
다음 해 1월 15일	간소화 개통	누락 자료는 직접 챙긴다
다음 해 2월 급여	환급 또는 추가납부	결과를 통장에 옮긴다

지금이 8월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합니다. 아직 넉 달이 남아 있거든요.

2026년 연말정산, 뭐가 달라졌나요?

근로자에게 직접 걸리는 대표적인 변경이 여섯 가지입니다. 전부 2026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에요.

가장 크게 바뀐 건 자녀가 있는 가구입니다. 보육수당 비과세가 총액 기준에서 자녀 한 명당으로 바뀌었고, 신용카드 공제 한도에도 자녀 수만큼 얹어 주게 됐습니다. 다만 보육수당 쪽은 과세기간이 시작되는 날을 기준으로 6세 이하인 자녀만 해당합니다. 이 요건에 맞는 아이가 둘이면 회사에서 받는 보육수당이 월 4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들어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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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귀속부터 달라진 것

바뀐 항목	2025년 귀속까지	2026년 귀속부터
6세 이하 보육수당	월 20만원 총액	자녀 1명당 20만원
신용카드 한도	300만원	최대 400만원
예체능 학원비	공제 안 됨	9세 미만·초2 이하
대학생 교육비	소득 100만원 이하	소득 요건 폐지
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 초과 15퍼센트	10~20만원은 40퍼센트
월세 대상 주택	85㎡ 또는 4억 이하	3자녀는 100㎡

교육비 쪽 변화는 조용하지만 실속이 있습니다. 예전엔 학원비를 공제받으려면 아이가 취학 전이어야 했는데, 이제 9세 미만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면 예능학원·체육시설 비용까지 들어갑니다.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100만 원을 넘게 벌면 교육비 공제가 통째로 날아가던 것도 없어졌고요.

왜 덜 떼 갔는데 돌려받을 돈이 줄어드나요?

매달 떼는 세금과 최종 세금이 다른 계산이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건 정확한 세금이 아니라 간이세액표라는 표에서 읽은 임시 금액이에요. 쉽게 말하면 회사가 대신 내 주는 예상 금액이고, 진짜 세금은 1년치를 다 모아 2월에 계산합니다. 그때 미리 낸 돈이 진짜 세금보다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2026년 3월 원천징수분부터 이 표의 자녀 차감액이 올랐습니다. 대상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예요. 미취학이거나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있다면 3월 이후 명세서는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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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월급에서 덜 떼 가는 금액

항목	설명	값
2026년 2월까지	종전 간이세액표	29,160원
2026년 3월부터	개정 간이세액표	45,830원

해당하는 자녀가 둘이라면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 동안 166,700원을 월급으로 먼저 받은 셈입니다. 다만 급여가 낮아 원래 떼던 세금이 적었다면 차감액이 전액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 표는 세금을 0원 아래로 내려 주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1년치 진짜 세금은 이 표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낸 돈이 줄었으니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원래 2월에 돌려받던 분은 돌려받는 돈이 줄고, 원래 더 내던 분은 더 내는 돈이 늘어납니다.

그럼 손해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한 푼도 손해가 아니에요. 세금 총액은 그대로고, 받는 시점만 2월에서 매달로 옮겨졌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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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상 자녀 둘인 경우 한 해 동안

항목	설명	값
먼저 받은 돈	3월~12월	166,700원
정산에서 빠질 돈	2월 정산	-166,700원

다만 체감은 다릅니다. 매달 만 원 남짓씩 나뉘어 들어온 돈은 티가 안 나는데, 2월에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작년보다 작으면 그건 바로 보이거든요. “작년엔 이만큼 받았는데” 하고 놀라는 분이 내년 2월에 꽤 나올 겁니다.

자녀가 있으면 카드 한도가 최대 100만 원 늘어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에 자녀 수만큼 얹어 주는 규정이 2026년 귀속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기준으로 원래 한도가 300만 원이었는데, 자녀가 1명이면 350만 원, 2명 이상이면 400만 원이 됩니다. 총급여가 7,000만 원을 넘으면 250만 원에서 275만 원·300만 원으로 올라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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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있으면 카드 한도가 올라갑니다

항목	값	설명
자녀 1명	350만원	기본 300만원
자녀 2명 이상	400만원	기본 300만원
여기서 세는 나이	20세 이하	소득 100만원 이하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카드 한도에서 세는 자녀와 자녀세액공제에서 세는 자녀가 다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부터 셉니다. 그런데 카드 한도 가산은 나이 하한 없이 20세 이하면 됩니다. 즉 다섯 살 아이는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카드 한도는 올려 줍니다. 아이가 어리다고 그냥 넘기면 50만 원에서 100만 원어치 한도를 놓치는 거예요.

신용카드, 지금부터 어떻게 써야 하나요?

공제만 놓고 보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기기 전까지는 어떤 카드를 쓰든 결과가 같습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1년에 쓴 돈이 총급여의 25퍼센트를 넘어야 시작됩니다. 총급여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0원이에요. 그 문턱을 넘긴 다음부터 공제율이 갈립니다. 신용카드는 15퍼센트,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퍼센트로 두 배고요.

여기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법이 정한 계산식은 문턱으로 깎아내는 금액을 공제율이 낮은 신용카드분부터 차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문턱을 채우는 일은 신용카드에 맡기고, 문턱을 넘긴 뒤의 소비를 체크카드로 돌리는 게 공제에는 유리하다는 뜻이에요.

물론 카드는 공제만 보고 고르는 게 아니죠. 할인이나 적립, 연회비까지 따지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공제 한 가지만 떼어 봤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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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퍼센트 문턱을 기준으로 카드를 바꿉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25퍼센트까지	어떤 카드든 같다
2단계	문턱을 넘긴 뒤	체크·현금영수증 30퍼센트
3단계	전통시장·대중교통	40퍼센트

내가 지금 얼마나 썼는지는 11월쯤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월부터 9월까지 카드 사용액을 보여주고 10~12월 예상 지출을 넣어 볼 수 있거든요. 작년에는 11월 5일에 열렸는데, 올해 개통일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12월 31일이 지나면 뭘 못 되돌리나요?

돈을 넣는 일과 주소를 옮기는 일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끝입니다. 반면 서류를 내는 일은 다음 해에도 됩니다.

연금저축과 IRP가 대표적이에요. 법이 그 해에 계좌로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그 해 공제가 됩니다. 연금저축 단독 600만 원, IRP를 합쳐 900만 원까지고요. 자세한 조건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정리에 따로 적어 뒀습니다.

월세는 더 냉정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등본 주소가 같은 기간분만 인정되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미루면 그 몇 달치는 나중에 무슨 서류를 내도 살릴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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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31일이 갈라 놓는 것

마감 시점	12월 31일까지 해야 하는 것	다음 해에도 되는 것
연금저축·IRP 납입	계좌에 입금 완료	안 됨
주택청약 납입	계좌에 입금 완료	무주택확인서는 2월 말
월세 전입신고	그 기간분만 인정	소급 안 됨
혼인신고	12월 31일까지	서류는 2월 급여일까지
세대주 요건	12월 31일 현재 상태	안 됨
놓친 공제 자체	–	경정청구 5년

놓친 게 있어도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 이미 낸 세금이 많았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다만 전입신고처럼 사실 자체가 없었던 것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서류는 늦어도 되지만 사실은 늦으면 안 되는 거죠.

혼인 세액공제,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혼인신고를 한 경우가 마지막입니다. 이건 추측이 아니라 조문에 그 날짜가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부부가 각각 50만 원씩, 합쳐서 100만 원을 세액에서 빼 줍니다. 나이 제한도 소득 제한도 없고, 재혼도 됩니다. 대신 생애 한 번이에요. 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낼 세금이 없는 쪽은 0원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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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세액공제는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4년	제도 신설	혼인신고한 해에 공제
2026년 12월 31일	마지막 혼인신고	조문에 적힌 날짜
2027년 이후	해당 없음	현행 조문 기준

서류는 급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신고서와 혼인관계증명서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는 날까지 회사에 내면 됩니다. 급한 건 서류가 아니라 혼인신고 날짜예요.

아직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미 끝난 것들

검색하면 아직도 나오지만 2026년 귀속에는 없는 공제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신용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작년보다 카드를 많이 쓰면 늘어난 만큼 더 공제해 주던 제도인데, 조문이 “2024년 과세연도에 한정”으로 못박혀 있습니다. 2025년 귀속부터 이미 없었어요.

둘째, 연금저축 50세 이상 추가한도. 50세가 넘으면 한도를 200만 원 더 주던 특례는 2022년 12월 31일로 끝났습니다. 지금은 나이와 상관없이 600만 원·900만 원입니다.

셋째, 기부금 3천만 원 초과분 40퍼센트. 이 특례도 2024년 한 해만 적용됐습니다. 지금은 1천만 원 이하 15퍼센트, 초과분 30퍼센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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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하면 나오지만 지금은 없는 것

아직 이렇게 알려진 것	언제까지 있었나	지금은
카드 소비증가분 추가공제	2024년 귀속까지	없음
연금저축 50세 추가한도	2022년까지	나이 무관 600·900만원
기부금 3천만원 초과 40퍼센트	2024년 한 해만	초과분 30퍼센트

물론 이 셋이 없어졌다고 공제가 크게 줄어든 건 아닙니다. 다만 있는 줄 알고 계산하면 2월에 예상과 다른 숫자를 보게 됩니다. 미리보기에서 금액이 생각보다 작게 나오는 이유가 대개 여기 있거든요.

한 가지 더. 의료비에서 난임시술비 공제율은 30퍼센트입니다. 20퍼센트로 적어 놓은 곳이 많은데, 20퍼센트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고요. 법조문과 국세청 안내 모두 난임은 30퍼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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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공제율은 셋으로 갈립니다

항목	설명	값
기본 의료비	본인과 부양가족	15퍼센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출생 직후 치료	20퍼센트
난임시술비	가장 높은 공제율	30퍼센트

10퍼센트포인트 차이라 쓴 금액이 클수록 벌어집니다. 잘못 알고 계산하면 그만큼을 스스로 빼고 시작하는 셈이죠.

그래서 내년 2월, 제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요?

열 살과 열두 살 자녀를 둔 마흔한 살 직장인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총급여는 6,000만 원이고, 작년과 올해 소비와 공제 항목이 똑같다고 치죠.

이분에게 올해 벌어진 일은 둘입니다.

첫째, 3월부터 매달 16,670원씩 세금을 덜 뗐습니다. 열 달이면 166,700원이 월급에 먼저 들어왔어요. 두 아이 다 여덟 살을 넘겼으니 해당됩니다.

둘째, 카드 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만 이건 카드를 그만큼 써서 한도를 실제로 채웠을 때 이야기예요. 채웠고 과세표준이 15퍼센트 구간이라면 공제 대상이 100만 원 늘어 소득세가 15만 원가량 줄어듭니다. 구간이 다르면 금액도 달라지고요.

정리하면 2월에 돌려받을 돈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만, 1년 전체로 보면 손해가 아닙니다. 카드 한도 쪽은 오히려 늘었죠. 줄어든 건 환급금이지 소득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환급을 많이 받는 게 좋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환급은 내가 1년 동안 세금을 더 냈다가 돌려받는 돈이라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오래 빌려준 셈이거든요. 매달 정확하게 떼고 2월에 0원인 게 사실은 가장 좋은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2026년 8월 3일, 재정경제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9월 3일 이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고요.

🔴 아직 국회에 제출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확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 통과되더라도 대부분 2027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즉 지금 준비하는 연말정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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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은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시점	사건	설명
2026년 8월 3일	개편안 발표	재정경제부 세제발전심의위
2026년 9월 3일 이전	국회 제출 예정	아직 제출 전
국회 통과 시	2027년 1월 시행	2028년 초 정산부터

그래도 방향은 미리 알아 두면 좋습니다. 개편안에는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없애고 재정지원으로 바꾸겠다는 내용과, 혼인 세액공제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방침이 들어 있습니다. 앞에서 권해 드린 카드 전략과 맞물리는 항목도 있어요. 대중교통 추가공제를 끝내고 전통시장 추가한도를 줄이는 안이 함께 담겼거든요.

반대로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넓히는 안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부 안에 불과합니다. 국회를 지나면서 바뀌거나 빠질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 준비하는 게 2026년 연말정산인가요, 2027년 연말정산인가요? A.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이고, 정산은 2027년 1~2월에 회사를 통해 이뤄집니다. 2026년 1~2월에 하신 건 2025년 귀속분으로 이미 끝난 것입니다. 연말정산은 “번 해”로 부르는 게 원칙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Q. 자녀 차감액이 올랐다는데 왜 환급이 줄어드나요? A. 오른 건 매달 덜 떼는 금액이지 공제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년치 세금은 그대로인데 미리 낸 돈이 줄었으니 정산 결과가 그만큼 불리해집니다. 원래 더 내던 분이라면 환급이 주는 게 아니라 더 내는 금액이 늘어납니다.

Q. 다섯 살 아이도 카드 공제 한도를 올려 주나요? A. 네. 카드 한도 가산은 20세 이하 직계비속이면 됩니다.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사람이 그 아이로 기본공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해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자녀세액공제가 8세부터인 것과 다릅니다.

Q. 12월에 연금저축에 몰아 넣어도 되나요? A. 됩니다. 법은 그 해에 납입한 금액을 볼 뿐 언제 넣었는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다만 12월 31일까지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이체 마감 시간이 있으니 마지막 날은 피하시는 게 안전해요.

Q. 작년에 놓친 공제가 있는데 지금이라도 되나요? A. 5년 안이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서류를 못 낸 경우에 한하고, 전입신고를 안 했던 것처럼 사실 자체가 없었던 일은 되살릴 수 없습니다.

남은 넉 달, 순서대로 하면 됩니다

12월 31일까지 남은 시간에 할 일은 넷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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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 달 동안 순서대로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지금 8월	카드 비중 점검
2단계	10~11월	미리보기로 확인
3단계	12월 초	연금·청약 입금
4단계	12월 31일	주소·혼인신고 마감

연금저축 입금을 12월 초로 잡아 둔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지막 날은 이체가 밀리거나 영업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하루 이틀 차이로 한 해 공제가 통째로 넘어갑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한다면 명세서를 열어 3월 이후 소득세가 2월보다 줄었는지 보세요. 줄어든 금액에 3월부터 12월까지 열 달을 곱한 값이, 내년 2월 정산에서 그만큼 빠질 돈입니다.

여러분 명세서에서는 3월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달라져 있나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분이라면 대부분 줄어 있을 겁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2월에 놀라지 않습니다. 놀라지 않는 게 이 글의 전부예요.

내 경우엔 세금이 얼마인지는 종합소득세 계산기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 넣어 보시면 30초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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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교육·참고용이며 투자자문이나 세무대리가 아닙니다. 2026.08 기준이며 법령·고시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개정세법 해설」·국세청 연말정산 종합안내·법제처 소득세법 및 시행령·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셨다면 한숨 돌리셨을 겁니다. 집주인이 못 돌려줘도 공사가 대신 준다고 하니까요.

그런데 보증서를 들고 있는데도 한 푼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라, 약관에 적힌 조건을 몰라서요.

세 가지인데, 셋 다 누구나 그렇게 할 만한 상황에서 생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급해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60초로 먼저 보기

바쁘면 이것만

• 🔴 함정① 묵시적 갱신: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면 보증사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가려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해야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 🔴 함정② 등기 전 이사: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전입신고를 옮기면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됩니다
• 🔴 함정③ 2개월: 보증이행 청구는 보증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보증사고가 되는 시점: 계약이 해지·종료된 뒤 1개월이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못 받은 때 (원상복구비·미납 관리비 정산이 안 끝난 경우는 「정당한 사유」로 봅니다)
• 가입은 아무 때나 안 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증 종류가 「선택지」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는 가입 자격이 다릅니다
• 2026년에 새로 생긴 변수: 다주택자가 가진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2026년 4월)
• 참고로 보증사고는 줄고 있습니다 — 2024년 4조 8,454억 원 → 2025년 1조 2,446억 원

함정① 계약이 저절로 연장되면 보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곳입니다.

주택임대차에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만기가 다가오는데 집주인도 세입자도 아무 말을 안 하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거예요. 편해 보이지만, 반환보증에서는 이게 문제가 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제6조 제2항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제1항 제1호의 보증사고에 있어서는 전세계약기간이 갱신(묵시적 갱신을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즉 계약이 갱신돼 버리면 「보증사고」라는 것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못 받고 있어도 공사에 청구할 사고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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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말도 안 하면 보증이 잠깁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제6조	만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함	늦었거나 아무 말도 안 함
계약 상태	종료	묵시적 갱신
보증사고 성립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공사에 청구	가능	청구할 사고가 없다

그래서 나갈 생각이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전해야 합니다. 언제까지냐가 중요한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으면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보증공사 약관도 같은 기한을 적어 두고 있어요(2020년 12월 10일 전에 맺거나 갱신한 계약은 1개월 전까지).

「만기 전」이 아니라 「만기 2개월 전」입니다. 만기 한 달 전에 말하면 이미 갱신된 뒤예요. 말로만 하면 나중에 증명이 안 되니, 약관이 입증 방법도 정해 뒀습니다.

전세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는 보증채권자가 주채무자에 대한 내용증명우편 등의 방법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약관 제6조 제4항)

함정② 짐을 먼저 빼면 보증이 사라집니다

이게 가장 아픈 함정입니다.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 잔금 날짜는 다가오면 짐을 뺄 수밖에 없죠. 선택지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약관 제3조 제1호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보증채권자가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 거주를 이전하거나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

이 경우 제4조에 따라 보증책임이 면책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세입자의 권리는 그 집에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하는 것에 붙어 있는데, 이사를 가면 그 권리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대신 지켜 주는 장치가 임차권등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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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먼저, 이사가 나중입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법원에 신청한다
2단계	등기 완료 확인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눈으로 확인
3단계	그 다음에 이사·전출	이 함정은 여기서 피합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이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을 준용하는데, 그 조문이 “제2항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집주인이 연락을 피해도 절차가 멈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신청 비용도 같은 법 제3조의3 제8항에 따라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함정③ 2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보증사고가 났다고 해서 언제까지나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먼저 보증사고가 되는 시점부터 짚겠습니다.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는 전세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뒤 1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를 보증사고로 봅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가 중요합니다. 약관이 이 말을 직접 정의해 뒀는데, 원상복구비용·미납 임대료·관리비 정산 합의가 안 끝나서 집주인이 안 돌려주는 경우를 뜻합니다. 즉 정산 다툼이 남아 있으면 보증사고로 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사 나가기 전에 관리비·원상복구 정산부터 정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청구 기한이 붙습니다.

보증채권자는 보증사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증이행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약관 제7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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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이 안 끝나면 보증사고가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약관 제6조 제1항 제1호	보증사고로 보나
집주인이 돈이 없어 못 준다	본다
세입자와 연락을 끊었다	본다
원상복구비 정산이 안 끝났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미납 관리비·임대료 다툼이 남았다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

정산 다툼은 미뤄 두면 그만큼 보증사고 성립도 미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아래 기한이 흘러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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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가 두 번 돌아갑니다

시점	사건	설명
계약 해지 또는 종료	여기서 시작	내용증명으로 입증해 둔다
1개월 경과	보증사고 발생	정당한 사유 없이 못 받은 경우
청구 기한 2개월	보증이행 청구	이 안에 넣어야 한다
심사 약 1개월	명도와 동시에 지급	공사가 심사한 뒤

청구를 넣으면 공사가 심사하고, 명도(집을 비워 주는 것)와 동시에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를 해 두고 이사하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날짜 셋이 이 글의 전부라고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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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셋만 붙잡으면 됩니다

항목	값	설명
가입 신청 기한	1/2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
보증사고 성립	1개월	계약 종료 후 기다리는 기간
이행청구 기한	2개월	보증사고일부터 세는 기간

그래서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 함정을 피하는 길은 결국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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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를 지키면 셋 다 피할 수 있습니다

단계	내용	설명
1단계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내용증명으로 남긴다
2단계	계약 종료·못 받으면 바로 등기 신청	미루지 않는다
3단계	등기 완료 확인 후 이사	등기부에서 눈으로 확인
4단계	종료 후 1개월이 지나면 보증사고	정산 다툼이 없어야 한다
5단계	그때부터 2개월 안에 청구	기한을 넘기지 않는다

1개월은 기다렸다가 등기를 신청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등기는 보증금을 못 받은 것이 확인되면 바로 신청하시고, 1개월은 그와 별개로 보증사고가 성립하는 시점입니다. 등기를 미루면 그사이 이사를 못 갑니다.

가입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가입한 분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안 드셨다면 조건부터 봐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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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때나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조건
신청 기한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 전
보증금 상한	수도권 7억 원 · 그 밖의 지역 5억 원 이하
보증 한도	주택가격의 90퍼센트에서 선순위채권을 뺀 금액
선순위채권	주택가액의 60퍼센트 이내
기본 요건	전입신고 · 확정일자 · 실제 거주
보증료율	연 0.097 ~ 0.211퍼센트

신청 기한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2년 계약이면 1년이 지나기 전에 넣어야 해요. 불안해진 다음에 알아보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HUG·HF 중에 골라서 든다」가 아닙니다. 주택금융공사(HF)의 일반 전세지킴보증은 “신청일 현재 공사 전세자금보증을 해당 금융기관에서 이용 중인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HF 전세자금대출을 쓰지 않으면 애초에 자격이 없습니다.

2026년에 새로 생긴 변수

집주인 쪽 사정도 하나 짚어야 합니다.

2026년 4월 가계부채 관리방안으로,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은 만기연장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발표일 기준 유효하게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만기연장을 허용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어요.

뒤집어 말하면 내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 집주인에게도 고비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집주인이 다주택자이고 그 집이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라면, 계약 만료 무렵의 자금 사정을 한 번 더 살펴볼 이유가 됩니다.

★ 이런 조치들은 대부분 행정지도로 시행되고 감독규정 개정은 뒤따라옵니다. 시행 시점과 세부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거래 은행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럼 지금 전세가 더 위험해진 건가요?

공식 통계는 오히려 반대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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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금액이 1년 만에 크게 줄었습니다

항목	설명	값
2025년 사고금액 변화	4조 8,454억에서 1조 2,446억으로	-36008억원

2024년 4조 8,454억 원(23,396건)이던 사고 금액이 2025년 1조 2,446억 원(6,677건)으로 내려왔습니다.

🔴 다만 이 숫자를 「전세 미반환 총량」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반환보증에 가입한 계약에서 난 사고만 센 것이에요. 보증에 들지 않은 세입자가 돌려받지 못한 돈은 여기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위험해졌다」도 「안전해졌다」도 아닙니다. 보증에 가입한 쪽의 사고는 줄었고, 가입하지 않은 쪽은 애초에 집계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입을 권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집주인이 연락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에게 결정문이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사집행법 제292조 제3항 준용). 연락이 닿지 않아도 절차는 진행됩니다. 갱신 거절 의사는 내용증명우편으로 남겨 두세요.

Q. 계약이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됐으면 방법이 없나요? A. 갱신된 계약을 종료시키는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보증사고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경우에만 성립하므로, 먼저 계약을 정리한 뒤에야 청구 요건이 생깁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 가입한 보증기관에 직접 확인하세요.

Q.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새집 잔금 날짜가 급합니다. A. 그래도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한 뒤에 옮기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보증책임이 면책됩니다. 순서를 바꾸면 보증 자체가 사라지니, 등기 완료를 기다리는 편이 결과적으로 빠릅니다.

Q. 반환보증에 들면 무조건 받나요? A. 아닙니다. 이 글의 세 가지 조건 외에도 약관에 면책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보증은 자동 지급 장치가 아니라 조건이 붙은 계약이라고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정리하면

• 묵시적 갱신되면 보증사고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나갈 거면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고, 내용증명으로 남기세요
• 임차권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하면 보증책임이 전부 면책됩니다 — 등기부에서 눈으로 확인한 뒤 옮기세요
• 보증이행 청구는 보증사고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 보증사고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야 성립합니다
• 가입은 계약기간의 1/2이 지나기 전까지만 됩니다
• HUG와 HF는 선택지가 아니라 자격이 다른 제도입니다

여러분의 계약은 만기가 언제인가요? 오늘 딱 하나만 하신다면 계약서에서 만기일을 찾아 그보다 2개월 앞선 날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그날이 갱신 거절 통지를 보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글의 첫 번째 함정이 그 날짜 하나에서 갈립니다.

※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참고용입니다. 보증 약관과 요건은 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다르고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과 청구 전에 가입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등)과 계약 내용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 분쟁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세요.